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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2014 결산심사’ 착수에 여야, 현안놓고 ‘충돌’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시작됐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법인세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지난해 예산 집행은 경기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절반이 넘는 예산을 조기 집행했지만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결산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결손에 대한 응급대책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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