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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현안 문제제기
- 국정감사 기간 중 공직퇴임 세무사 전관예우 막는 ‘세무사법’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세무서장들의 전관예우 비리창구로 변질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50년 전통의 세정협의회 해체를 이끌었다. 공직 퇴임 세무사의 전관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신한은행이 국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대의 특혜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 것을 지적하며 국세 공무원의 특혜를 꼬집고, 관세청 퇴직자들이 모여 설립한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의 전관예우를 지적하며 IT기업의 공정한 입찰 경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자를 위한 질의도 돋보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시행 중인 40개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세청에 근무시간 확대를 주문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사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라며“ 6달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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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긴급 실국원장회의 소집 등 즉각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실국원장회의 소집에 이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6일 열린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도에서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다음날 0시 30분경 긴급 실국원장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준해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집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처리된 다음에 즉각적으로 헌법과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누리망에 정치적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문제 삼은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저는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라며 “당적을 가진 당원이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