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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과 먼저 손잡은 중국, 북한과는 등진 것일까?

차윤호 논설위원 / 동북아 외교가 출렁이고 있다. 최근 북ㆍ중 관계에 틈이 보임에 따라 북한의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다. 중국의 공식적, 비공식적 경제 지원이 없으면 서방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경제는 붕괴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응책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회복이 급속도로 탄력을 받고 있어 우리에게 큰 관심일 수밖에 없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지도자 중 최초로 지난 7월3일 평양보다는 먼저 서울을 방문하여 한ㆍ중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한반도주변 외교정세가 복잡해지고 있고 한반도 주변 열강들도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짝짓기 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북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간, 북ㆍ일 간 그리고 북ㆍ러 간 관계개선이 급진전되는 반면 남북한 경색국면은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과 유럽위주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전략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은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ㆍ파트너 국가들을 활용하여 고통분담으로 기존의 질서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 지난 7월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경제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급격히 불어난 몸집에 걸 맞는 대접을 원하며, 급격하게 지속 되어온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에서 맹주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과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대 중국견제는 동북아의 외교지형을 크게 흔들고 있다.

특히, 북한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은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 한반도 외교 전략을 한눈으로 보여준 하나의 외교적 사건이다. 중국은 한ㆍ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전통적인 한ㆍ미ㆍ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고, 일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전달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 또 다른 시그널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도 빠르게 결합되고 있다. 동 시베리아 지역을 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러시아 푸틴정부의 극동개발 전략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외화벌이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고립무원에 빠진 정치ㆍ외교 및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를 돈독히 구축했고, 이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군사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큰 북한의 부동항인 나진항 사용권 확보, 철도협력 및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동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북한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 실험과 수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러시아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러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북ㆍ러 관계 개선을 위해 최근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네프 일행의 평양방문과 고위급 관료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양국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의 대 러시아 부채 약 100억 달러 탕감을 확정지었고 무역결재에 달러화 대신 러시아 루블화로 결재변경에 합의하는 등 북ㆍ러 경제협력의 틀이 마련되었다.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북한의 의도적인 중국 거리 두기와 친 러시아 외교 정책을 우리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는 북ㆍ러 간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북한과는 적극적인 대화를, 동시에 러시아와는 남ㆍ북ㆍ러 다자간 경제협력에 눈길을 돌려야한다. 

한ㆍ중 관계가 밀월관계로 접어든다고 해서 현재 북ㆍ중 관계가 옛날보다 소원해진 것은 맞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한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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