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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이 능사인가?

옛말에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이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부부간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대사회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폭력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또다른 가정을 만들고 가정에서 삶을 마감한다.


따라서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성폭력 학교폭력 등 불법과 무질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것이다.


가정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해 국가에서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정내의 책임·질서·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이 아닐까 싶다.


가정폭력은 경찰의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이다. 가족구성원의 노력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교육 및 범정부적 안전망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가정폭력 예방 Tip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폭력외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성숙한 관계가 돼야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함께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고 배우자의 행동이나 말에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해결(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상담소 상담)하고 그래도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화성서부경찰서 봉담파출소 경위 신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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