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규제완화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서민 민생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흐름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철거함으로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돈이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흐르는 ‘낙수효과’와 민간 구매력 증대를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돈이 뿜어 나와 기업에게 뿌려지는 ‘분수효과’가 모두 기대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등 투자활성화 법안들은 ‘낙수효과’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서민과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및 복지법안들은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으로서 ‘분수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부양 정책 중 서민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가짜 민생법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주택법)’과 부동산 관련 규제 중 LTV·DTI 완화가 핵심이다. 야당은 이들을 ‘부동산 투기 법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대 구호에는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와 합리적 대안이 동반돼야 한다. 여·야가 상호존중과 융통성으로 중지를 모아 최선의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이 디플레 초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부진에 의한 경기 불황과 이에 따른 디플레는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됐다. 대기업 위주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희생시키며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기업이 축적한 현금이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내수시장은 고사하기 시작했다. OECD 국가 중 기업소득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가계소득은 정체되어 양극화가 가파르게 심화되었다. 시장에서는 덤핑 장사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 즉 디플레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산 디플레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반 이상이 외국인 소유이다. 중국이 매입한 토지는 제주도의 경우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해안 도서와 해안지방도 열심히 매입 중이다. 자산 디플레로 인하여 막대한 중국 자본에 바겐세일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LTV·DTI 완화는 대한민국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랜드마크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하면 주변 아파트 시세도 상승한다. LTV·DTI 완화는 대출 악성화 추세를 완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또한 건설업을 활성화시킨다. 아파트가 일부만 분양되더라도 나머지를 20~30% 덤핑하면 소비자 심리상 싸게 사서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1~2년 후에는 모두 분양된다. 분양가를 올리면 60% 남짓만 분양이 되어도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건설사는 이익을 본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나 서민의 부담은 가중시킨다.

정부는 건설업이 고용효과가 크다고 홍보한다. 고용유발효과는 크지만 단기 고용이다. 4대강도 고용효과를 내세웠지만 경기부양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참여기업의 호주머니만 채웠다. 건설사의 사업의욕은 고취시키나 서민 희생 위에 세운 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국민의 구매력에 따라 내수부양을 위해 가격과 분배를 조정하였으나 지금은 자금시장이 개방되고 수출이 증가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면 된다. 결국 부익부빈익빈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보완책이 없으면 부동산 규제 완화는 자칫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 민생법안이 될 수 있다. 이 정책들은 이미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 강남3구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품의 극대화를 조장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면 지방의 아파트 값도 동반 상승하겠지만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실제 이 정책 시행 이후 강남3구의 부동산 시세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분양가가 크게 인상되어도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강남3구밖에 없기 때문이다. 슈퍼부자들끼리 부동산 투기를 하며 거품을 더욱 부풀려서 강남3구를 에워싼 보이지 않는 높은 성벽을 쌓을 것이다.

이 강남3구 카지노는 대한민국 카지노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 거품이 한계치를 넘으면 수요가 사라지면서 붕괴된다. 2008년 미국발 부동산 부실담보대출로 인한 세계경제위기 때의 월가처럼 강남3구는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거품의 민주화·평준화와 양극화 완화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에서 강남3구는 제외해야 한다. 강남3구가 새누리당 지지기반의 중추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강남3구의 부동산 시가총액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원금의 주 수입원이 강남3구라는 저간의 사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국가의 경제정책을 세우는 사람이지 강남3구 구청장은 아니지 않은가. 양극화의 심화는 내수부진,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공멸의 길이다. 강남3구 주민들도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양보한 공을 인정받을 것이다. 국가분열의 위기에서 양보와 화합을 발판삼아 재도약의 계기로 승화시킨 사례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박길홍 뉴시스헬스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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