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마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완전한 서면 계약서 발급 등을 통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제주시 소재 동마종합건설은 지난 2012년 수급사업자에게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신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불완전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다. 양 당사자간 합의 및 추가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사 착공 전에 단가만 결정하고, 납품자재 수량을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 후 동마종합건설은 하자 발생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1억6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하도급법상 불완전한 서면 계약서 교부 행위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조진성 기자 cjs@kntimes.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서민 증세’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가‘증세는 없다’,‘증세는 안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세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5선의 이재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정부가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한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하자마자 왜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동시에 발표하느냐”며“재정이 어려우면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복지 정책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복지 정책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그러면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행정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베이징의 주택거래량이 6년새 최저를 기록했다.신화(新华)통신에서 발행하는 경제전문지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대형 부동산업체 워아이워자(我爱我家)의 최신 통계를 인용해 지난 1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성사된 주택거래량은 11만6천3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통계에 따르면 신규주택 거래성사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하락한 5만1천882건이었으며 중고주택 거래성사량은 47% 하락한 6만4천460건이었다. 워아이워자는 "올 들어 베이징의 신규주택 및 중고주택 각각의 거래성사량과 거래총량 모두 지난 6년새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5년 동안의 평균치보다도 낮다"고 밝혔다. 워아이워자 후징후이(胡景晖) 부총재는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올해 베이징의 주택 거래성사량은 근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 잠재력은 여전히 거대하며 시장 수요 역시 존재한다"며 "주택구매 제한, 대출제한 등 부동산규제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이면 올해 거래량이 감
수원시의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염상훈) 회의를 열어 지난 201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제30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염상훈, 이종근, 장정희, 이철승, 한원찬, 정준태, 최영옥, 김은수, 양민숙, 조석환, 양진하, 조명자 의원)으로 지난 15~17일까지 3일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건전 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심사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포함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조1137억원(본예산대비 1521억원 증가)중 4억7144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또한, 지난 2013회계년도 세출결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1조4422억원, 특별회계 3311억원인 총 1조7733억원으로 전년대비 2058억원(1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예산·결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 중진들까지 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민 증세’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부자 감세 5조로 축난 곳간을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서민 증세 5조로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세제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간접세 인상은 물가 인상의 주범이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야 할 조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소득 역진성이 높아 서민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 역시“국민 건강을 위한 것일 뿐 증세는 아니다고 강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서민 증세가 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7일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 관련 법안 3개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남 의원은 이날‘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세기본법 개정안’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경기도 수원시’를‘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그리고 수원특정광역시는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특례, 재정 특례, 사무 특례 등을 갖도록 했다. 조직특례의 하나로 수원특정광역시의회의 부의장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기존의 시·군·구 외에‘특정광역시‘를 추가하고, 특정광역시가 되기 위해선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광역시 사무를 일반시 및‘인
▲ KB금융그룹 임영록 회장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사퇴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이어갔다.17일 법무법인 화인은 "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내린 결정인 '문책경고' 보다 한 단계 더 상향된 조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다 지난 15일 이사회마저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도 주주제안권을 통해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청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는 등 안팎으로 임 회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임 회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전면 부인해 왔다. 사법당국의 판단을 통해 이 같은 불명예를 씻어내려는 의도다. 임 회장의 전면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Frost & Sullivan)은 스마트그리드 세계시장이 2011년 289억달러에서 2017년 1252억달러로 연평균 약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실증단계를 거쳐 범국가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스마트미터(AMI)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3년간 국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LS산전이 이라크의 AMI 사업을 수주하고, SK이노베이션은 독일에 ESS를 공급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특허분쟁도 확산일로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선통신(PLC)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AMI 보급사업이 지연됐다. 스마트그리드 투자규모가 큰 미국도 2009년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특허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AMI 관련 통신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량 감소, 풍력 발전기 터빈 기술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Sipco, IntusIQ, EON 등 지재권전문기업(NPEs)도 활개치고 있다. NPEs의 특허는 주로 정보통신기
박근혜 대통령은 17일“이제 우리 산업단지도 젊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며“이를 위해 정부는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G밸리 비즈플라자에서 열린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산업단지는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R&D 혁신과 IT·서비스기반 융복합 역량이 낮아 젊은이들은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과제는 △저렴한 부지 공급에서 벗어난‘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생활인프라가 겸비된‘근로자 친화형 산업단지’△기술혁신 지원기관을 단지 내에 집적화한‘기술혁신 주도형 산업단지’의 육성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수요 맞춤형 산단과 관련,“신규단지는 가능하면 시장과 고급 연구인력, 문화 콘텐츠가 집적된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 첨단 융·복합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며
창업벤처와 관련해 한국은 공급중심형, 중국은 시장지향형, 일본은 기술중심형, 미국은 밸런스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창업은 쉬우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창조경제연구회를 통해‘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의 교판(校辦)기업, 일본의 대기업 사내벤처 등 우리 창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판기업이란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자, 설립한 기업 중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대학 기업을 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선순환 사이클 모델(인벤션·아이디어 사이클→엔젤·사업화 사이클→벤처·마케팅 사이클→리커버리·선순환 사이클→인벤션·아이디어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중·일 3개국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집중 분석하고, 선도국가인 미국과 비교해 각국의 장·단점을 분석, 한국의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을 제
특허청은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 반도체설계재산의 수출 확대를 위해 17일에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SMIC 심포지엄과 12월 11일 홍콩에서 진행되는 CSIA-ICCAD 총회에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SMIC는 중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제작 전문업체며, CSIA는 중국반도체산업협회, ICCAD는 반도체산업전시회를 뜻한다. 반도체설계재산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회로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다. 이는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칩에서 구현하는 시스템반도체를 빠르게 설계·제작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주요 반도체설계재산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설계재산의 시장 규모도 세계 시장 규모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반도체설계재산을 제작 및 판매하는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인력과 경험이 부족해 해외시장에서 홍보 및 판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국내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부터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해외 마케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2개 행사, 총 6개 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2014년 신규채용 계획’조사 결과(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206개 기업 응답), 올해 신규채용(경력포함) 규모는‘지난해보다 감소한다’는 응답이 32.0%에 달했다. 반면,‘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52.9%였고‘지난해보다 증가한다’는 답변은 15.1%에 불과했다.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해당 업종 경기 악화’ 36.4%,‘회사 내부 상황 악화’22.7%,‘국내·외 경기 상황 악화’10.6%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졸 신규채용 규모는‘지난해보다 감소한다’가 28.6%,‘지난해과 비슷하다’는 58.3%,‘지난해보다 증가한다’는 응답은 13.1%였다. 고졸 신규채용 규모는‘지난해보다 감소한다’는 18.5%,‘지난해과 비슷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 다양한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했다”며“이때문에 경제상황 판단과 정책 결정이 어려워지고 정책효과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가계와 기업 간 불균형 △소득분배 불균형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우리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늘어는 반면, 내수 비중은 축소됐다”며“내수 부문은 금리 민감도가 수출보다 크기 때문에 내수 비중이 낮아지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격차가 커지면서 통화정책이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에 비해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풀어도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데다 가계저축률까지 떨어져 투자감소 현상까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총재의 설명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더라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사상 최대 예약 판매량을 기록했다.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아이폰6’와‘아이폰6 플러스’가 사상 최대 예약 판매량을 기록하며, 초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애플이 초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화면 스마트폰의 큰 흐름을 따르면서도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한 것이 먹힌 결과로 분석된다. 애플에 따르면 오는 19일(현지시간)발매를 앞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예약 판매 첫 날 약 400만대의 판매를 기록했다. 하루 예약 판매량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애플의 첫 아이폰은 예약 판매없이 첫 날 약 20만대가 판매됐다.‘아이폰4’는 예약 첫 날 60만대가 팔려나갔다. 아이폰5는 예약 판매 3일 만에 400만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애플이 일부 원가 상승을 감수하고 처음으로 4.5인치 이상의 대화면을 시도한 것이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5인치 이상 스마트폰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45%에 달한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기존 3.5~4인치의 틀을 깬 4.7인치, 5.5인치다. 제품 성능을 개선하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한 것도 주효했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횡령 등 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3년간 생명보험사의 횡령 등 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INGㆍPCAㆍAIAㆍ메트라이프 등 4개 외국생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별로 보면 ING생명이 14건(12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PCA생명(11건, 31억2600만원)ㆍAIA생명(9건, 3억5800만원)ㆍ메트라이프생명(8건, 29억3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개사의 금전사고 발생건수는 전체의 50.6%, 금액으로는 7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ING생명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24개 생명보험사중 라이나ㆍ농협ㆍ동부ㆍ우리아비바ㆍ카디프ㆍ하나HSBCㆍ흥국ㆍ현대라이프ㆍKBㆍIBK연금 등 10개사는 금전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회사 내부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모집인의 보험료 횡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