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서 확정..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곳곳의 집단감염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25∼26일 이틀 연속(1천241명→1천132명) 1천명대를 이어갔을 뿐 아니라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래 1, 2위 기록을 세웠다. 27일에는 1천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는 성탄절 연휴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하루 사망자가 연일 10∼20명씩 나오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 비율은 28%를 넘어서는 등 주요 방역 지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별개로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단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2021년도 예산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은 21대 국회 임기 6개월만에 공약추진에 필요한 재월을 중앙중부와 서울시 예산에 대거 반영했다.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공약에 30억원의 국비를 추가했다. 총사업비 149억원이 소요되는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이로써 국비 50억원을 모두 확보했다. 거점별 1개 도서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국비), 신내우디안아파트 저류지에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 1억원(서울시 특별교부금) 등 2건의 공공도서관 추진 예산이 반영됐다. 신축될 중화2동 복합청사 내공공도서관 건립은 연면적 1,199.5㎡로 총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신내 우디안아파트 저류지에 공공도서관을 지상4층, 연면적2,000㎡의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을 국제적 기억공간화 사업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15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추진계획 수립과 용역을 시행하고 9월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중화1재정비구역 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 6억 6천만원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차관급 열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오늘 인사는 지난 11월 차관급 인사에 이어 실무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내정했다. 정종철 신임 교육부 차관은 교육정책 기획부터 일선 교육현장까지 교육 전반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교육행정 전문가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래대비 교육 환경개선 등의 문재인 정부 핵심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
정부는 지난 12월 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과 관련하여 화이자 및 얀센과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그간 정부는 해당 제약사와 비밀유지서약(CDA)를 체결하고 구매 약관 및 구매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해당 제약사와의 회의와 협상을 거쳐 왔다. 기존 계약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과 함께 화이자 2,000만회분, 얀센 600만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이며, 얀센의 경우 당초 400만회분 보다 200만회분이 추가된 물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Covax Facility 2,000만회분(1,000만명분) 및 개별 제약사 협상 6,400만회분(3,400만명분)으로 총 8,400만회분(4,400만명분)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총 8,600만회분(4,600만명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모더나 2,000만회분에 대해서는 ‘21.1월 계약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 검토와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늦지 않게 단계적으로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얀센 백신은 내년 2분기부터, 화이자 백신은 내년 3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
당진시는 24일 적극행정 실천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거둔 2020년 당진시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공개했다. 시가 발표한 당진시정 10대 성과는 ▲2050 탄소중립도시 당진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협치로 만든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전국 5관왕 달성 ▲충남 교육휴양시설(469억) 유치 ▲기업투자 유치 1조3000억, 7년 연속 일자리대상 수상 및 8년 연속 고용률 전국 시 단위 2위 ▲당진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3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 ▲에너지분야 평가 3관왕 ▲3년 연속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 ▲충남도 최초 개방형 읍면동장제 도입‧시행 ▲충남도내 자살자수 감소 1위(2019년 대비 10만 명당 자살률 10.2명 감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청년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원예단지 조성 등으로 분야별로 다양하다. 시의 그린뉴딜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에서 주관하는 포럼에서 선도적인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됐으며, 시민기획단과 함께 분야별로 정책방향과 사업을 함께 발굴하는 상향식 계획 수립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당진시정 최상의 정책기조인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한 것을 비롯
2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 금지, 지난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마대 배포. /환경부 제공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 배포했다. 지난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마대가 배
국경 없는 사랑나눔 K-마스크 세계로 “지구촌 사랑의 마스크 나누기”에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중앙회장 김순재), KBS사회봉사단(기획국장 이정호) 주최, 세계한인여성회(총재 이효정) 주관, (사)재독문예원(원장 현호남), (사)SNS기자연합회, ㈜오가벨이노베이션, ㈜한국전해수시스템, 서울무궁화RC 후원으로 22일 오후 3시에 여의도 소재 한국보훈연구소에서 국제봉사 추진 발대식이 진행됐다. ▲이정호 기획국장, 이효정 대표, 김순재 중앙회장, 현호남 원장,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정남순 사무총장, 기념촬영 이날 발대식은 국내 취약계층 돕기 마스크 나눔 활동에 이어 최근 영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변종은 전염력이 70% 이상 강하고 어린이에게 취약하다는 소식에 KBS사회봉사단과 공상회는 후원사를 통해 1차로 어린이용 마스크 7천 여장과 다량의 세정제와 후원 물품이 마련되어 해외 현지에 보내고자 세계한인여성회, 재독한인여성회 등과의 추진 발대식이다. 세계여성한인회 이효정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 국내는 초기 마스크 대란을 우려해 판매제한제 등을 실시했다. 이제는 마스크 및 방역용품 등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emo["udb80udeb1"]ji- 세계화(Globalisation) 역사의 세 가지 특징 FDI(외국인직접투자)와 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세계화의 지난 역사에는 대략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FDI와 무역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역이 증가하면 FDI도 증가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0년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통계 기준,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7.2% 규모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수출도 연평균 6.0%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 시기 FDI와 수출의 상관계수는 0.8745로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참고로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를 통해 지난 30년간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화가 진전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계화가 거대한 주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의 주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존재한다. 15세기 지리상 발견 이후 크게 다섯 번의 주기를 거쳐왔다는 이론에서부터 산업혁명 이후 영국이 주도한 세계화와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로 구분하는 등 다양한 이론이 있다. 세계화의 주기에 대한 많은 이
23일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이 서울 KBS 본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KBS 충남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계획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장은 1인 시위 9번째 주자로 참여해 국가균형발전과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KBS 충남방송총국이 필요하다며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연희 의장은 “KBS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18개의 총국을 두고 있으나 충남에는 설립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도 단위 중 3번째로 많은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는 충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이 의장은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KBS 충남방송총국은 하루속히 설립돼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남 내포시도시 내 천연가스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서며 ‘청정에너지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폐기물 고형연료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기로 선포 한 지 2년 만이다. 충남도는 23일 내포집단에너지시설 건설현장에서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김명선 도의회 의장,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만년 내포그린에너지 사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16년 말 내포신도시에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RF 발전소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 자칫 열 공급 중단 위기 등의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었다. 도는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해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거버넌스를 구축,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2018년 9월 3일 청정연료 전환을 이끌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궈낸 민관협치의 전국 최초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날 착공한 내포집단에너지시설은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555㎿(LNG 495‧수소 60)로
민선7기 맹정호 서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충남 서북부 최초로 건립된다. 시는 23일 석림동 석림근린공원 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맹정호 서산시장, 이연희 시의회 의장, 조윤정 어린이집연합회장,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8억원(국도비 15억, 시비 43억)을 투입해 3,825㎡ 부지에 연면적 1,637㎡의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12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24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체험실, 놀이체험실, 공연장 등이 들어서며, 영유아는 놀이체험공간으로, 부모는 육아정보 및 상담공간으로, 보육교사는 교육·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공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24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충남에서는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금요일 24시까지)까지 운영해 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종합센터가 들어서는 인근 부지에는 가족센터 및 시민 공원도 조성돼 가족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와 문화의 복합공간을 만들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본격적인 공사 착공으로 육아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5부 요인'이란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중요 부서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노정희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여성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의 헌법기관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 뒤,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이런 민생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제정책방향 보고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관련 행사로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경제단체가 모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년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로 우리나라 상공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 회복 의지를 결집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다. 먼저,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며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은 12월 2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투명 페트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음료 생산·유통업체 21곳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국내 주요 먹는샘물·음료 제조 및 유통업체 참여업체는 다음과 같다. ▲먹는샘물 및 음료제조사 15곳은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웅진식품, 스파클, 농심, 동아오츠카, 동원에프앤비, 광동제약, 풀무원샘물, 서울우유협동조합, 해태에이치티비, 매일유업, 화인바이오, 산수음료 등이며, ▲유통업체 6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이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 밀착형 업종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APP),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결제단말기(POS), 디지털 스크린, 차량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 배송 시 안내문, 유통매장 판매대 게시, 소비자 참여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