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그간 지역별로 추진해 오던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마스크 제작, 격리자 지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안녕 봄 캠페인」, 「착한 소비운동」, 「안녕한 한 끼 드림사업」 등 3가지로 체계화하여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안녕! 봄 캠페인은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녕키트’와 의료진 등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응원키트’를 전달한다. 그리고 착한 소비 운동은 지역농산물 판매촉진과 지역상품권 사용캠페인으로 진행한다. 지역의 특산물 중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과 생산자를 선정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5% UP 캠페인’을 펼치고 급여의 5%를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하는 서약 릴레이를 통해 중소기업 상품홍보와 구매 운동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탠다. 안녕한 한 끼 드림 사업은 민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결식 위험에 놓인 노인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4월 27일부터 전면 개편된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총 878개 기관이 생산한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기반(플랫폼)이다. 최근에는 공적마스크 재고 현황(심평원), 코로나19 발생 및 선별진료소 현황(복지부), 해외안전 소식(외교부),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행안부)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검색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메인화면을 데이터 검색에 최적화된 검색형 포털로 바꾸고, 고품질의 신형 검색엔진을 탑재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상이한 데이터가 묶여있어 찾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분리, 개별 데이터 단위로 제공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월별 등 시점만 다른 주기성 데이터는 추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모아서 제공한다.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국가데이터맵’은 단순 키워드 검색에서 연관 데이터까지 보여주는 의미기반 검색으로 탈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코로나 19로 인해 4월 이후로 잠정연기(당초 시험일자 3.7)되었던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오는 6월 13일(토)에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는 4월 19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 19 시험방역관리 안내서’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코로나 19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일정도 다시 조정될 수 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일정이 늦춰진 만큼 당초 예정된 후속일정과 간격을 고려하여 2차 시험 및 합격자 발표 등 일정도 순연된다. 1차 시험의 합격자는 7월 29일에 발표되며, 2차 시험은 9월 19일에 실시될 예정이고, 최종합격자는 12월 16일 발표된다. 변경된 시험에 대한 안내는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개별통지되며, 시험일정과 시험을 위한 방역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큐넷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시험공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여 당초 예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방문할 때 ‘탐방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449만명으로야외활동 자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6%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인차량으로 접근이 쉬운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의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국립공원 탐방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안전수칙’은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국립공원 정상, 쉼터 등 밀집장소에서 떨어져 앉기 및 오래 머물지 않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즉시 귀가하기, 단체 방문(산행)과 노래․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하산 후 모임 자제 등 방역 세부지침도 탐방객들이 지켜줄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4.25(토)에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지난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고, 40조원 이내의 기금채에 대해 국가 보증을 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기금채에 대한 국가 보증을 통해 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간산업 기업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다. < 등록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발표된,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과 관계 없이,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그간 변경 공고를 한 바 없으며, 예정대로 6월 13일(토)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연기에 따라 일부 수험생에게 발생하는 응시자격 미충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월24일(금)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울지역에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애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을 강요 받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할 때 고충을 상담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지원센터에 상시 근무하는 전문 상담원을 두고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충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무사, 변호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부산·광주지역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과 광주지역은 5월 초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관출자자 등 주요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7,463억원으로 전년 동기(7,789억원) 대비 4.2%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ICT) 서비스 분야의 약진이 돋보였다. 바이오·의료 기업에 대한 1분기 투자액은 2,2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700억원) 대비 32.0% 증가했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도 지난해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반면, 영상·공연·음반(58.5%↓)과 유통·서비스(39.2%↓) 분야는 영화·방송 제작 감소, 비대면 온라인 유통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신규 벤처펀드는 올해 1분기 동안 5,048억원이 결성됐으며, 지난해 동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3개 수출지원기관과 협업하여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국·내외 전시회 피해기업과 소재·부품·장비, 브랜드 K 등 국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400여개 기업의 비대면 수출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수출기관이 국내기업의 진출 수요와 해외 바이어간 효율적인 매칭을 위해 빅바이어클럽, 글로벌 BI, 해외민간네트워크, 한독 상의 등 기관별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고, 화상 상담을 통해 매칭된 바이어와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및 후속상담 지원 등 매칭-상담-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과 진출 시장을 분담하여 총 10회의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기관들은 해외와 국내를 실시간 연결하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들이 상황에 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이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라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이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중진공으로 하여금 22일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이 경우도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 (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는 물론 요금감면 서비스 정보를 간편하게 정부24에서 안내받고 한번에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23일 오후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국내 최대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고, 녹색산업의 핵심 분야로 수열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는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에 추가된 에너지원으로, 하천수, 댐용수, 상수원수(광역․지방)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형 친환경에너지다. 해외에서는 프랑스(루브르 박물관), 캐나다(토론토 : 엔웨이브사에서 약 150개 빌딩에 냉방공급) 등에서 활발히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롯데월드타워와 한국수자원공사 내 소규모 사업장(주암댐 발전동 등 13개소)에서만 도입되어 왔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로 신규 인정된 것을 계기로 대형 백화점, 데이터 센터, 대형매장, 복합상업 시설 등 냉난방 에너지 사용이 크고 수열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대상인 공공건축물에 수열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 (감면금액) ‘20.3월 요금에 대하여 댐용수는 전액, 광역상수도는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산정 * 광역상수도 감면액 :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광역상수도 사용비율 × 요금의 70%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