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2019년 9월 3일)·운영 중인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에 4월 중순에 이르러 “마스크 대란은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우리 사회전체가 대처를 잘했고,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또한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싶다. 지난 4월 21일 강동구새마을부녀회 한상림 회장, 김영미 우정희 부회장, 이경애회원, KBS사회봉사단 이정호 기획국장,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조현분 지도부장, 나경화선생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 소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마스크 만들기’ 동영상 촬영을 했다. 영상제작 목적은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에게 배포하여 면 마스크제작에 기본을 알고 마스크 제작에 참여를 격려하고,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목적과 개학 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데 있다. KBS사회봉사단 이정호 기획국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지난 3월 말경, 전주시새마을부녀회 강영이 회장과 함께 필터교체가 가능한 반제품 면 마스크 2000개를 구입, 필터교체가 가능하도록 직접 가공하고 포장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지원하였다. 특히 대구지역에 자체 제작한 면 마스크 600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재래시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식품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한라산 중턱에서 조난시 드론으로 긴급 구급물품을 받는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드론의 활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이르면 6월부터 시범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도시 공모에는 총 25개 지자체 컨소시엄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에는 총 34개 컨소시엄(94개 드론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7인)들이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효율성, 시장 파급성, 중복여부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드론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국내 드론업계는 자금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어렵고, 개발된 혁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경직된 규제로 인해 도심지역이 아니라 외곽지역 위주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월)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5월 23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5월 23일(토)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소프트웨어 스타랩‘에 최종 선정된 소프트웨어 연구실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소프트웨어 스타랩 선정에 총 42개 연구실이 신청하여 전년(4.5:1)보다 높은 6: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고려대, 서울대, 숭실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4개 대학 총 7개 연구실이 최종 선정되었다. 소프트웨어 스타랩은 5대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총 9개 대학 29개 연구실이 선정‧운영 중이며, 연구실당 연평균 3억원씩 지원된다. 올해는 7개 연구실이 신규 선정되어 총 36개 소프트웨어 스타랩이 운영된다. 소프트웨어 스타랩은 연구 성과에 따라 최장 8년(4+4년)동안 장기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성과의 수준을 높였으며, 교수, 참여연구원, 학생 등 연구실 중심의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율을 40%이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사용‧복제‧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물의 활용도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4.25(토)일로 예정되었던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이 연기되어 6.6(토)∼6.7(일)(기사자격), 6.13(토)∼6.14(일)(산업기사·서비스 자격)로 두 차례 분산되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이 당초 4월 19일에서 5월 5일까지로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를 통한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주 토요일(4.25)로 예정되었던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제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과 통합하여, 기사 및 산업기사·서비스 자격별로 분산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취업과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수험생을 위해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은 약 28만명 이라는 대규모 수험생이 응시함에 따라 수험생 간 적정 거리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2∼3시간 시험을 치를 경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한데,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하 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하였다. 2020.4월 현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금액은 59,400원, 최대금액은 3,852,630원(537회)이며, 최다미납은 887회(1,067,100원)이며,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되었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직원들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를 실시, 총 208명이 222건의 설문조사에 응한 사실을 밝혀내어, 코레일에 징계(9명) 등 관련자 30명을 문책하고 16명을 수사의뢰 조치 요구 하는 등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는 공시(알리오시스템, 기재부)되어 당해 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척도로 활용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기재부 주관)에 반영되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코레일에 대한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전국 25개 기차역(12개 지역본부)에서 2020. 1. 13. 부터 2020. 2. 1.까지 실시되었다. 감사결과,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코레일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설문조사에 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국 12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육성과 택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대전(‘17년 시행), 인천(’19년 시행)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20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는 택시표시등 광고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앞서, 대도시 지역의 시범운영으로 광고효과성과 교통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에는 서울시 택시표시등 사업규모를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이내로 정하고,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하여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시등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20개소 이상 A/S센터를 지정,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운영하여 시민들이 빈차・예약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측면 LCD 화면을 이용해 소상공인 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오는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작년 10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며,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공무원증은 IC카드 형태이며, ‘03년 도입 후 현재까지 17년간 이용 중 행정안전부는 올해에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우선,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이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 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하겠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주요 국제 통상규범의 발전동향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한국 국제통상학회(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상반기 총 5~6회에 걸쳐 화상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7일(금) 개최된 제1차 화상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과 비대면 경제 대응방향”을 주제로, 최신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동향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계기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 선호 급증에 따른 비대면 산업 성장전망 및 통상협상 측면에서의 효과적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참석자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등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동향이 디지털 규범 등 국제 통상규범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4. 17.)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였으며,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조정위원회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셋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17일 오전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자치단체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집행을 위한 사항들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기로 논의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추경을 완료한 자치단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가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 부진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확보하고, 필요 시 기금 등 여유재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생계비 지원’ 사업과의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기본골격은 충족하되, 중첩·보완지급 등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탄력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