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7일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정책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하여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포럼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량 분과에서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재활용 분과에서는 강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2억 4,867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78㎢)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7,758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8년 말 대비 2.9%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적별)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 2,981만㎡로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등) 적용시기: ‘20.4.17.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재당첨제한 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9일 기준으로 전국 513개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에서 3,425명의 임대인들이 총 30,0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동결 포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많은 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어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2월 20일 ‘착한 임대인 현황’ 첫 집계 당시 참여 임대인이 137명, 대상 점포는 1,790개에 불과했으나 7주가 지난 4월 9일에는 참여 임대인이 3,425명 대상 점포는 30,044개로 참여 임대인은 25배, 대상 점포는 약 17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
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 = 민주당은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국회에서의 절대적 주도권을 갖게 됐다.우선 21대 국회 원구성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면서 국회 운영을 좌우할 수 있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에는 제3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의 법안·예산 처리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여기에다 180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5분의 3의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80석 규모의 단독 거대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탄생한다. 그동안 주장해오던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여당이 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의정사에 있어 새로운 역사를 예고한 슈퍼여당 출현에 정치권은 이제 새판짜기에 본격 돌입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년 3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44,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5,113대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은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을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하였다. 올해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7월 18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31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 따라 예년 대비 시험 시행일이 1개월 늦춰졌으며, 향후 감염증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5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응시자격, 시험출제 과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으로,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분야 지능정보화를 위한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2020년도 약 207억원 투입, 14개 과제 선정) 수행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4월 16일(목) IC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접수된 85개의 과제 중 최종 선정된 14개 과제에 관한 사업내용과 범위, 조달발주 공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온라인(카카오TV 라이브, 4월 16일(목) 14:00~16:00, https://tv.kakao.com/channel/3530757/info)으로 개최하며,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의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ICT신기술 시장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구축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는 이후 관련 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화) 15시 각 기관의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어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전형 및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초과하였으나, 근무 직종이 단순 사무나 노무 비율이 높고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낮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채용 직무를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 소속기관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해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교육을 진행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약 체결로 공직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양질의 일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20년 3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60.0억불, 수입액은 94.4억불, 수지는 65.7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디. ICT 수출은 휴대폰(11.3%↑) 및 컴퓨터 및 주변기기(77.6%↑)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1%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는 휴대폰(10.2억불, 11.3%↑)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갤Z플립, 갤20 등)로 인한 완제품 및 부분품 동시 확대로 2개월 연속 증가 하였으며, 반도체(88.7억불, △2.7%)는 시스템 반도체(26.6억불, 32.9%) 수출 호조세 지속, 메모리 반도체(56.6억불, △13.5%)는 감소 한편, 컴퓨터 및 주변기기(12.3억불, 77.6%↑)는 SSD(8.5억불, 176.9%↑)를 중심으로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ICT 수출(15.6억불, 1.8%↑)은 반도체(2.9억불, △4.2%), 컴퓨터 및 주변기기(1.2억불, △8.7%)는 감소, 전기장비(2.0억불, 16.1%↑)는 증가 하였다. 지역별로는 ICT 수출국인 중국(
[데일리연합 주기범기자의 사회포커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투표가 진행중이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잔된 21대 총선 투표는 오후 6시까지이며 전국 1만4330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19로 4.15 충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수칙을 보면 △어린 자녀 등은 가급적 투쇼포에 동반하지 않기 △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어린 자녀 등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 △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귀가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등이다. 주민등록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 투표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의 서비스·마케팅 혁신을 위해 전국 20개 상점가에 ‘스마트 시범상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올해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대면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상점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시범상가 설치 대상 모집은 오는 5월8일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선발된 곳은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이 연동되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무인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 를 무상으로 보급하게 된다. 중기부는 스마트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접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보유 기업을 D/B를 구축해 소상공인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제품을 전시해서 현장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모델숍을 개설해 스마트 인식 향상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5월 중순 총 규모 1,000억 원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1,421건, 828억 5천만 원이 신청되어 702건, 378억 5천만 원이 집행 완료됐다. 이번 특별융자는 주로 여행업계가 혜택을 받았는데, 전체 집행 대비 건수로는 82.2%, 규모로는 77.4%를 차지한다. 특히 신청부터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 처리시일이 너무 길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인력을 보강(약 340명)하고 자금 집행 주기 단축(주 1회→주 2회), 농협 대행창구 확대(전국 1,138개 지점) 등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4배 이상 많은 융자 신청 건수(서울지역 신청 규모는 주 44,000건 이상)로 인해 특별융자를 신청한 관광업계가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4월 9일경에 290명 규모의 단기직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면 현재보다 더 빠른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기금 상환유예 역시 4월 말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2월 17일부터 4월 10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산에 대비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추경 164억원, 전체 276억원)을 4월 13일(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 폐업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규모보다 8,200개가 늘어난 19,2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확보된 추경 예산으로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폐업점포에 집중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대상 점포 현장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지원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집행과정에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속·원활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