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홍상수 기자] 드림스드림(대표 임채종),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WTIT, 대표 김정중), 플러스코프(주)(대표 김인지), (사)새길과새일(대표 최종원)가 4월 9일 동반성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4개 단체는 ‘저개발국가 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각 단체는 종전까지 저개발국가에 학교 짓기, 컴퓨터 센터 운영, 교육 역량 강화, 장학 혜택, 의료 상담 및 지원, 창업 지원 등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MOU 체결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드림스드림은 해외에 학교건립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WTIT)는 해외학교 운영에 필요한 IT장비 및 인력 지원, 플러스코프(주)는 해외 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육 솔루션 및 기술 지원, (사)새길과새일은 해외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4개 단체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저개발국가 인재양성이라는 주제로 향후 ‘2026 제주 글로벌 컨퍼런스&rsq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미디어의 새시대를 선도하는 1인 미디어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참가자(팀)를 4월 13일(월)부터 5월 10일(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잠재력 있는 신인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제작인프라와 전문교육,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문 창작인으로 육성하고, 미디어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5년부터 722명(298팀)을 발굴·육성해왔다. 특히 올해는 작년 8월에 발표한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전라권·경상권의 3대 권역별로 규모를 넓히고, 선발팀도 63개팀에서 150개팀로 확대하였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업을 꿈꾸는 신인 창작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역 창작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3개 거점기지(서울, 광주, 부산)를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선발된 150개 팀은 통합 발대식을 거쳐 6월부터 약 5개월간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를 지원한 전국 지자체에서 3월 7,208억원 판매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월 최고 판매실적으로, ’19년 월 평균 판매액은 2,651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에는 5,266억원이, 2월에는 4,124억원이 판매됐다. 이번 추경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3월부터 10% 할인판매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환전액은 1월 4,110억원, 2월 4,105억원, 3월 6,11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매 후 유통‧소비 과정에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4월 이후 환전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연간 6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했다.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통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을 지원했다. 3월에 10% 할인 판매를 한 지자체는 130개이며, 4월에는 추경 예산이 지원된 190개 지자체 중 발행 중인 171개 지자체가 10% 할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환경부는 코로나19 등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로 외부변수에 취약한 재활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재활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하여 유통구조 상의 가격 연쇄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안정화 조치부터 추진한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간 계약에 따라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적극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연 단위 계약(수거업체가 매각대금을 공동주택에 지급)으로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매각대금이 조정되도록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추이를 토대로 지난 3월 12일 지역별 인하를 실시한 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탐방기회를 늘리기 위해 무장애 탐방시설을 갖춘 탐방로 5개 구간, 야영지 19동, 수상체험시설 3곳을 올해 추가로 조성한다. 이번 무장애 탐방시설의 확대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추진 중인 올해 정부혁신 과제 ‘환경 취약계층 위기상황 선제적 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무장애 탐방로는 턱이나 계단 같은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평탄하게 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산책길이다. 지난해까지 조성된 42구간 39.3km 이외에 이번에 총 5개 구간 5.1km(▲한려해상 복곡탐방지원센터~보리암 0.8km, ▲속리산 세조길 구간 1.5km, ▲무등산 늦재~토끼등 구간 1.7km, ▲도원야영장~마당바위 구간 1km, ▲태안해안 솔모랫길 구간 0.1km)이 추가되어 총 47개 구간 44.4km로 확대된다. 무장애 탐방로는 공원 입구 또는 탐방로 초입부에 턱, 계단 등을 제거하고 평균 폭 1.5m 이상, 경사도 1/12(8.3%) 이하로 설치된다. 무장애 야영지는 야영지뿐만 아니라 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지난주 온라인 개학을 위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EBS 등의 교육사이트*를 한시적으로 데이터 무료 접속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위한 아래 2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데이터 무료 접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통신사(SKT, KT, LGU+)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 사이트·콘텐츠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은 4월 13일(월)부터 5월 31일(일)까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3.16),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2.17 경제장관회의, 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4.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 60~180일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되며,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 안전공단으로 ‘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4~’18,합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 이며, 이로 인해 6,495명의 인명피해(사망 492명, 부상 6,003명)가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은 운전부주의(3,769건, 54%)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음주·과속 등 안전수칙불이행(1,447건, 21%), 정비불량(618건,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은 모내기 준비 등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작년에는 4월 한 달 동안 총 733건(전체대비 10.5%)의 농기계 사고로 682명의 사상자(사망45, 부상637)가 발생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운기(50%)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14%), 예초기(9%), 관리기(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 고령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화상으로 개최된 금번 민·관 합동세미나는코로나 19의 영향 및 극복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민‧관 공동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약화와 교역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통상 정책 및 FTA 규범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은 “코로나19 국면이 안정되더라도 각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입규제조치 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상정책의 우선 과제로 ‘상품‧서비스 교역의 원활화&r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이 4월19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통해 수험생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4.11(토) 예정되었던 제121회 기술사 필기시험을 5.9(토)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술사 필기시험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각 교시당 100분씩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으로, 점심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험자 간 감염 우려가 있고, 응시생의 대다수가 재직자로서 취업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험일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매일 이루어지는 상시검정 18종목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수험생들간의 접촉이 높은 필기시험은 4.10(금)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까지 중단하고, 실기시험만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기시험 중에서도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 실기시험은 시험 중 모델과의 밀접 접촉을 해야하고, 모델은 시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행에서 제외된다. 당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NH농협은행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보 특별출연 대출, 영세관광 사업자 특별금융지원 등 연말까지 2조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금융점포가 일시 폐쇄된 지역에는 이동점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재무, 세무, 상권분석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영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그간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매진하는 소상공인에게 NH농협은행의 소중한 참여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ldq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통일된 연장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지원내용을 협의하면서, 全지자체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되었다. 한편, 5월 확정신고시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올해부터는 세무서 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정치포커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9일 대전광역시청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함께 사전투표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9일,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4.10.~11.)를 하루 앞두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실시된다. 진영 장관은 이 날 대전광역시청에서 투표소 설비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투표소 내 방역대책과 사전투표용지 발급 등 실제 사전투표 절차를 점검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의 간격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의 사전투표를 직접 시연해 본 다음 “통신망 단절, 정전 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4월 9일 5개 물류회사, 13개 온라인 유통회사,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한에스엔에스(SNS)운영자협회 등과 ‘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별도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된다. 협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구매가 늘면서 함께 급증하는 택배 종이상자 등 운송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아 유통포장재의 재활용 수거와 선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협약 참여업체들은 주문을 받을 때와 택배를 발송할 때 각각 소비자에게 알리던 기존 문자(알림)에 종이상자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추가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한다.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안내 문구는 “종이상자는 택배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해주세요”이다. 문자(알림) 외에도 택배 운송장에도 안내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쇼핑) 거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