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8년 1,000만 원에서 `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하여, `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약칭 공·신·연)( 이호 서울총괄 본부장)은 4.15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부정부패 없는 정의롭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량후보자 퇴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공신연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신연은 국민 역량을 모아 정치권과 유권자 등 각계각층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적극적 감시와 참여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품격 있는 정의로운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7가지 유형의 후보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전국 동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프랭카드를 게첨하는 등 공명선거 실천운동을 진행해가고 있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2019년7월 국민권익위원회 인가를 받아 창립한 시민단체로 전국 18개 광역시도본부를 구성하고 공수처 설치와 맞물려 전국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 구현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 사회단체 연대를 통해 공직공익비리 신고를 촉진시켜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셜 로봇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소셜 로봇의 미래’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에서는 소셜 로봇 기술에 대한 소개와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소셜 로봇을 살펴보고, 향후 소셜 로봇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소셜 로봇(Social Robot)은 인지 능력과 사회적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사용자 및 환경을 인식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위를 판단 및 학습하여 사회적 행위를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에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셜 로봇은 교육 및 의료, 가정,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자와 양방향 상호작용을 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로움과 고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지원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첫째,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둘째,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여,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천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매주)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수)부터 5월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 4월 3일(금)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기술 지원)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 지원한다. (데이터 지원)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이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격전지인 인공지능(이하 ‘AI’) 반도체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에스케이텔레콤 등 국내 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고성능 서버(데이터센터 등), IoT 디바이스 등에 적용 가능한 NPU 기반의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AI 인프라·제품 적용을 통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딥러닝 등 AI 기술혁신은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 뒷받침해 왔으며, AI 기술의 발전 및 산업 확산에 따라 AI 실행에 최적화된 고성능·저전력의 AI 반도체가 미래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핵심기술로 부각하였다. AI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을 넘어 전문적 설계역량과 지식재산(IP)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지배적 강자가 없는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6년부터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기업·중소기업과 ETRI 등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선제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고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232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8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매년 부처의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업무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일괄 통합 발주함으로써 부처 개별구축에 따른 중복투자와 정보자원 공동활용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복지부 등 41개 부처 237개 업무를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업무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2,743식)와 소프트웨어 (809식)를 일괄 도입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원은 ’22년까지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을 위해 대전 본원의 고용노동부 등 10개 기관 31개 업무를 SDDC 기반의 지능형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한다.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은 기존 운영 중인 대전·광주센터와 신규 구축 중인 대구(’21년)·공주(’22년) 센터 간 자유로운 서비스 연계를 통해, 단일 센터처럼 자동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리원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이다. 관리원은 현재 운영 중인 G-클라우드의 한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7일(화)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하였다.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ㆍ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 이다 이번 확대 지정된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新성장화물ㆍ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하여 유치하며,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하여 환적화물과 위ㆍ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10~30%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또한, 다국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젝트인 ‘자상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생산국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상한 기업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화진산업 등 스마트공장 추진 중소기업에 자체 멘토들을 파견하여 마스크 등 생산 향상을 지원했다. 파견된 멘토들은 평균 25년 경력 생산설비 전문가로 구성되어 생산공정개선, 효율화 및 기술지도 등으로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추가 투자 없이도 생산량을 단기에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례로,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마스크 제조업체인 E&W, 레스텍, 에버그린, 화진산업의 생산성은 대폭 향상돼 4개사 합계 일일 생산량이 기존 92만개에서 139만개로 51% 증가했다. 마스크업체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전문가들이 신규설비의 셋팅, 기존설비의 순간 정지 해소 등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작업대 등과 같은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도 직접 제작해 주고, 필터공급처 연결하여 삼성전자 금형센터의 금형제작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인 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020년『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6개 팀을 선정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작년(28개)에 비해 약 8배 많은 223개 공동체가 신청해 1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된 청년공동체 16개 팀은 4월 7일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청년공동체의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서울 종로구의 ‘북촌다움 2020’은 북촌의 빈집과 노후화 되어가는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포럼(의견수렴), 자원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전북 남원시의 ‘JAJA 지리산 청년공동체’는 시골살이는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험·창작공간 운영, 농사·옷만들기 등 연구모임을 진행해 귀농귀촌을 지원한다. 강원 원주의 ‘청년 그라운드’는 청년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는다. 부산 동래구의 ‘생각하는 사람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상황 속에서 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착한 소비 운동‘은 골목식당가, 농·어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선 결제, 승차 구매,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먼저,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골목식당가를 돕기 위해 미리 결제하는 선(善)결제 및 나눔 운동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직원들이 지역 내 단골집을 방문해 미리 결제(3만원 이상) 한 후, 이를 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한 후에 다시 찾는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내 음식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부산 수영구도 ’밥 먹고 마스크 받고‘ 운동을 진행 중이다. 관내 식당 영수증을 제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승차 구매(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 등이 기 제출한 135개의 소재‧부품 ·장비 분야 기술 수요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선정절차는 1차‧2차 평가를 거쳐 후보기업 60개사를 선정해서, 후보기업은 약 3개월간의 대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육·멘토링을 받은 후,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최종 피칭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 선정된다. 신청대상은 예비 또는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며, ①대기업 등의 수요 기술과제와 ②자율형 과제로 2가지 트랙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대중공업, 효성, 포스코, 두산 등의 기존 소재‧부품 대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로레알, 녹십자, 이니스프리 등도 혁신적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한다. 최종 선정된 20개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환경부는 2020년도 1분기 미래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미래차 1만 2,140대가 보급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동안 전기차는 1만 1,096대가 보급되어 97.9%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화물차의 보급이 3대에서 2,890대로 크게 늘어났다. 수소승용차는 총 1,044대가 보급되어 전년 대비 455.3% 증가했다. 미래차 보급실적은 전반적으로 보급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① 전기화물차의 본격 출시 ② 수소충전 여건의 향상 ③ 수입차 보급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차량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혜택 등이 제공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매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수소승용차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충전 불편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국산 수소차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이 높아지는 등 보급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전기승용차는 국산차 보급실적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입차 보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보급실적은 증가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15~’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올해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ⅰ)투자선도지구, ⅱ)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ⅰ)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ⅱ)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0일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하한1.8%→1.2%),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0.3~0.7%p 인하) 등 종합적인 주택기금상품은 다음과 같으므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더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1.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이나 여건 등에 따라 아래 3가지 기금대출 상품을 적극 고려해 보자. ①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먼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 이하)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가장 먼저 알아보자. 동 상품은 보증금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