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DMZ 인근에 뛰어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에 올해 140억원을 투입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은 남북평화 촉진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총 526km 구간에 세계적인 명품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문체부,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DMZ 평화의 길’ 명칭을 선정하고, 3개(고성, 철원, 파주) 테마구간을 시범 운영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걷기 동호인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숨겨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최종 후보 노선을 선정했다. 올해는 140억원(국비 90억, 지방비 50억)을 투자하여 노선 정비, 지역별 거점센터 10개소 조성, 7개 테마노선 추가 개방, 통합브랜드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보길 노선정비는 마을안길, 자전거길, 임도 등 기존길을 최대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3.24.(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동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30만원, 최대 3개월)되다가, ’20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3월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6일(금)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달라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그러나 ‘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재난 피해 발생 시 조례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인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 내부 상가·매점 등의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의 전국 통일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재산가액의 1% 이상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례로 요율을 모두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 범위내에서 요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조례개정을 거쳐야 해 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난에 따른 피해의 경우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로 조정이 가능하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첫째,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①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②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3월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8.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 한다. 지난 ‘18.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하여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3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 확대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의 반대입증 규정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3.23(월)~26(목)에 걸쳐, 4일간 회기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측은 마리야 바라노바(Marya, BARANOVA)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 회기간 회의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하여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하였다. 한-러 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FTA) 정부대표단 전윤종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20년 신규공모 계획을 3월 23일 공고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은 수소경제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하여, 한국형 수소충전소 모델 확보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1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사업을 통해 350기압과 700기압의 충전설비를 조합하여 2가지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에너지소비량, 버스노선 운영패턴 등을 실증하여 최적화된 수소버스 충전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충전소는 수소 승용차에 적합하도록 700기압 단일 충전 방식과 소용량 충전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버스 노선 길이, 차량 운행 대수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버스를 충전하기에는 효율성 및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의 국산화율이 현재 30% 수준(원가 기준)에서 8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동사업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부품을 적용하여 직접 실증을 통한 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범부처로 시행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5개 정부·출연연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20∼‘21) 동안 희귀질환자(’20년, ’21년 각 5천명) 모집 및 선도사업과의 연계(’20년, ’21년 각 5천명 이상)를 통해 총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의 접근 편의 및 진료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전국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희귀질환자의 임상정보 및 검체를 수집한다. 기존에 임상정보 또는 유전체 데이터가 확보된 사업은 「선도사업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과의 연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전체 데이터는 유전체 분석기관과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KOBIC)에서 각각 전장유전체분석 및 변이 분석을 통해 생산될 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문재인 대통령은 「루멘 라데프(Rumen Radev)」불가리아 대통령과 3.23.(월)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것을 환영하고, 특히 최근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원전·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데프 대통령은 양국이 지난 30년 간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환영을 표하고, 경제·에너지·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성공적으로 협력 중인 것을 긍정 평가 하면서, 불가리아는 한국-유럽연합[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불가리아 양국은 지난해 체결된 ‘한-불가리아 수교 30주년 기념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2,282억원, 전년 대비 337억원 증액)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2,282억원*, 전년 대비 337억원 증액)을 3.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동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년은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2020년 보급지원사업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중 이용시설 지원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대상 추가 (다중 이용시설)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② 고효율&
한국불교 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20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소재 석왕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현 태고종 집행부가 근거로 내세운 회계 부정, 문서 위조 등은 무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연히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또한 원천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밀실야합을 통해 총무원장에 당선되고, 총무원 청사에 난입하여 종권을 탈취한 호명스님 이하 현 집행부는 명백한 결론에도 참회나 승복의 기미가 전혀 없고, 적반하장격으로 본인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26대 집행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종도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겁박을 하는 등 월권과 횡포가 자행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백히 부당하고 무효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불법으로 총무원장에 선출된 호명스님의 종무행정 행위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불법적인 종무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종도 앞에 참회하고 총무원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1만 종도와 4천 사찰 주지 전법사 교임 여러분! 최근 발생한 신종바이러스 코로나 1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