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우리는 한집안—환난을 함께하는 재중 한국인들① 올해 음력설을 전후해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때 설 쇠러 한국에 나갔던 많은 재중 한국인들은 오히려 중국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한편 많은 한국인들은 아예 중국 현지에 남아 설을 보내고, 중국인들과 함께 전염병에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예방통제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섰다. ‘설중송탄’을 외치며 환난의 중심에서 재중 한국인들이 보여준 노력은 전례없는 병마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면서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患难见真情)’ 고사성어를 증명해주고 있다. 설날 기부에 나선 한국 기업인 “여기가 내 집, 끝까지 지킬 것” “지인들은 매일같이 전화로 귀국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집이 있는 심수(深秀)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2003년에 사스가 확산됐을 때에도 우리 가족 다섯 명은 모두 계속 중국에서 버텼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무조건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중국 생활 22년째인 심수의 한식점 벙커원의 최철호 사장은 심정을 이렇게 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3월~5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7.7만세대) 대비 1.7% 소폭 감소한 75,840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서울은 10,423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0.5만세대) 대비 90.3% 증가, 전년동기(0.3만세대) 대비 230.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3월 양천신월(3,045세대), 하남감일(1,930세대) 등 14,029세대, ’20.4월 과천중앙(1,571세대), 부천괴안(921세대) 등 8,918세대, ‘20.5월 시흥대야(3,385세대), 은평응암(2,569세대) 등 9,69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3월 광주우산(1,660세대), 부산진구(1,379세대) 등 12,032세대, ’20.4월 천안두정(2,586세대), 청주동남(1,407세대) 등 17,035세대, ‘20.5월 청주흥덕(1,634세대), 전주효천(1,370세대) 등 14,13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7,766세대, 60~85㎡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대비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0억원 지출안을 2.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18일(화) 의결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및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원에 이은 추가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학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집중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물품을 국고로 지원 관리인력(25억원):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자가 격리 조치할 계획으로, 격리 대상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인건비(2,376명) 방역물품 등(15억원): 유학생 관리인력에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3억원) 및 기숙사 방역비용(12억원) 공항부스 운영(2억원): 유학생 입국 직후 행동요령 안내·일회용마스크 지급 등 촘촘한 관리망 구축을 위한 부스 운영비용(인천국제공항 2개 터미널 각 2개소, 총 4개소) 총 42억원을 배정했다. 2~3월중 실시예정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2.26(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되어 왔다(’19년도 국정감사 등).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
암호화폐 지갑을 기반으로 한 금융 플랫폼 서비스인 ‘WPLUS’는 실시간 통신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베어울프(Beowulf)의 퀵컴(QUICKOM) 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2월 24일 밝혔다. ㈜더블유테크의 서비스인 더블유플러스(WPLUS)는 대형 면세점 지불결제 사업 계약을 체결 및 다양한 암호화폐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실물경제와 연계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블록체인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베어울프의 퀵컴은 프라이버시와 연결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미국 특허출원 기업이다. 전화번호를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대체,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앱 설치 없이 즉시 전화를 연결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WPLUS 파이낸셜 플랫폼의 OTC Service(암호화폐 장외 거래 서비스)의 거래 안정성과 인증을 위한 메신저 기능과 관련된 적극적인 기술교류 및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WPLUS는 기본 기능인 Wallet을 기반으로 면세점 결제 서비스인 WPay, OTC, 보안메신저 사업부문에 한발 더 내딛었다. 또한, 국내외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기타 블록체인 사업 영위를 위하여 상호간 파트너로 상호 협력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가 제공하는 마스크 35만개를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가 2월초 30만개를 제공한데 이어 추가로 35만개를 지원한데 따른 것이다. 마스크 지원대상은 소규모 제조업체인 소공인 사업장, 전통시장 상인, 우한 교민들에게 임시거주지를 제공한 교민 수용지역 숙박업소, 중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다. 중기부는 소공인 단체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역별 상인회, 숙박업 중앙회 지역지부 등과 협력해 25일부터 개별 소상공인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 35만개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코로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금융지원(자금 지원, 융자금리 인하, 만기연장)외에도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소하천정비법」,「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간 연결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20.2.21)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해 이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위법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ICT 기술의 발전,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와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으나, 역량 부족 또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주요 매출 및 판매 수단으로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 또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 1,000개사를 대상으로 75억원을 지원한 반면, 올해는 지원 규모를 20,000개사로 늘렸으며, 예산규모도 328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온라인 주체(ex. 민간쇼핑몰, 1인 크리에이터)간 연결자 역할에 집중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올해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철원군 철원읍, 고성군 현내면 등 총 4개 접경지역에 2년간 83억원을 투자하는 LPG 배관망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인제와 철원이 0%, 고성 3.1%, 포천 44.9%로 전국 평균 84%에 크게 못 미친다. LPG 배관망 설치사업은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공급배관 등을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LPG 배관망 설치공사 등 접경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균형발전기반 구축 등을 위해 올해 7개 부처와 함께 53개 사업에 2,160억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대구 방문 타지역 거주자도 외출 자제 요청 "실내공간 행사자제..진단서 없어도 병가협조" 대구지역 확진자 1000병상 추가..전국 1만개확보 대구시민 2주간 이동제한.. 대한민국도 코로나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범국민적 노력필요. 이제라도 국제공항통제하자는 목소리 높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루 새 169명 늘어 총 602명이 됐으며 사망자는 6명이다. 정부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는 초기단계'로 보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대구 지역엔 앞으로 2주간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 제공은 금하도록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 회의 후 가진 공식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 21일(금) 12시 세종에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대책과 국립대병원과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역사회의 대응역량 강화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중증 확진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의료원 및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등 각 지역 병원이 기능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기관에서 격리․진료토록 하고,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은 중증 확진자와 기존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국립대병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사회 내 감염예방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한류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6개 정부 부처의 한류 행사계획 및 지원내용을 담은 한류 캘린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한류 캘린더는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부처의 한류 행사 정보를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온라인 캘린더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부처별 한류 행사 정보를 연간, 월별 및 수출 국가별로 상세 조회할 수 있도록 세부페이지 기능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이번 한류 캘린더 플랫폼 마련을 계기로 브랜드K 등 우수 중기제품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명품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부처간 한류 협업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 사례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중기부, 문체부 등 6개 한류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근 유럽의 한류 확산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에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케이콘(KCON) 2020 러시아(모스크바, 5월 예정)」를 처음으로 공동주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
결재와 문화,예술,라이프에 이르기까지 IT와 결합된 융복합화를 구현해갈것... 2020년2월21일2시 압구정동 푸페이(FUUPAY) 2층 사무실에서 더블유플러스(WPLUS) 양경안 대표 푸페이(FUUPAY) 이재익부사장은 결제 서비스관련하여 기술협력 MOA협약체결 했다. 푸페이(FUUPAY) 이재익부사장은 “더블유플러스(WPLUS)의 기술협력과 시장기반에 준비된 노하우를 통해 보다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여 푸페이(FUUPAY)를 단시간안에 새로운 페이결재시장에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서비스기반에서 큐알코드 결제시스템의 문제점인 단방향을 쌍방향으로 바꾸고 결재간편화구조의 시간적지연 결제서비스문제 즉시관련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국내 최대면세점과 최대앱사들과 계약체결하며 결제서비스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더블유플러스(WPLUS)의 개발사 더블유테크(WTech)는 “2018년부터 국내 및 해외 여러 면세점들과 지속적인 협의 및 결제서비스에 관련된 시스템을 업데이트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미 국내 최대 면세점과 정식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