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일 SK(주) C&C와 “청각장애인 인터넷 강의 자막 서비스 개발 및 제공 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사회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터넷 강의를 통해 제공되는 학습자료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자막 서비스 제공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은 협약 이후에 디지털능력개발원(digital.kead.or.kr)에 접속하여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관련 국어, 한국사, 행정법, 노동법 등의 강의를 클릭하면 강사의 강의내용이 자막으로 바로 노출된다. 공단은 “청각장애인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인터넷 강의 자막 서비스“ 제공 범위 설정 및 사전 학습자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SK(주) C&C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자막 서비스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사이버 훈련 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20일(목)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再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하여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하한다고 밝혔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 3.2 시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 비율은 20.0%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 결과 밝혔졌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동(만3~9세)의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대비 2.2%p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성인(만20~59세)과 60대의 과의존 위험군도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8년 다소 주춤했던 청소년(만10~19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19년에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유아동과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은 부모가 과의존 위험군이거나 맞벌이 가정인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조사 대상자의 78.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최근 3년간 상승 추세가 이어졌으며, 과의존 위험군(83.9%)이 일반사용자군(77.5%)보다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의존 해소방안으로는 ‘대체 여가활동’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2월 19일(수) 오전 7시 18분경(현지기준 2월 18일(화) 19시 18분경)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 쿠루 (Kourou)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천리안위성 2B호는 발사 약 31분 후 고도 약 2,580km지점에서 아리안-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6분 뒤 (발사 후 37분 뒤)인 오전 7시 55분(현지기준 19시 55분)에는 호주 야사라가(Yatharaga)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임철호, 이하 ‘항우연’)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천리안위성 2B호의 본체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발사체를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 전이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하였다. 천리안위성 2B호는 향후 약 2주간 5차례의 전이궤도 변경을 통해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정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0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32,04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로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신규 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5,651명이며, 특정직 4,776명, 임기제 1,546명,별정직 27명, 전문경력관 42명을 선발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7,136명), 서울(3,292명), 경북(2,828명), 전남(2,410명), 경남(2,403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직 4,771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으로 사회복지직 2,632명, 방문간호·치매안심센터 등을 위한 보건 및 간호직 1,574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6,686명(8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356명(16.7%)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원을 지원했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 2,926억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대전 신탄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 등 13개 신규사업 377억원 △천안 병천천변 인도설치사업 14억원 등 계속사업 79건 1조 1,308억원 △구미 북구미IC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19일 16시 현재, 확진환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5명은 모두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31번째 환자 관련 사례는 15명(동일한 교회 14명, 병원 내 접촉자 1명)이며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19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확진환자 검사현황 소계 격리중 격리해제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19.(수) 09시 기준 10,411 46 34 12 10,365 1,030 9,335 2.19.(수) 16시 기준 11,173 51 35 16 11,122 1,149 9,973 증감 +762 +5 +1 +4 +757 +119 +638 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정치포커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일반부처 등 1,323명, 국·공립 교원 4,189명)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은 25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1,359명 중 일부다. 이번 충원인력(5,512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질병검역(34명), 동식물 검역(14명), 미세먼지대응(51명), 재외국민 보호(33명), 산불공중진화대(16명)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유치원교사(904명)·특수교사(1,398명)·비교과교사(1,264명)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225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6명) 등 국민편익 분야 199명 ▴어족자원 조사연구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24명) 등 경제 분야 56명이다. 충원 인력의 98.7%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데일리연합 이궘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 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 ○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202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대비하여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정부혁신으로 달라자는 모습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구너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화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을 철도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월 18일(화) 오후 2시 판교 테크노 밸리에서「스마트 철도 안전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술의 수요처인 철도운영기관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공급처인 민간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이 현장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컨퍼런스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하여 철도운영기관과 스마트 기술 관련 민간 기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국내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내 정보통신기술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 센서‧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기업 등이 첨단기술의 산실인 판교 테크노 밸리에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철도분야는 교량, 터널, 궤도, 전차선 등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의 상태를 자동 검측하거나 원격 감시하여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철도역사에도 이용객의 안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13일(금)까지 2020년도 인생나눔교실에 함께할 ‘멘토봉사단’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6년째를 맞이하는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만나 서로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인문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문 멘토링’ 사업이다. 매년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 인력과 인문·문화 분야 전문가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봉사단을 선발한다. 지난해에는 선배 세대(멘토) 봉사단 195명을 선발해 군인, 아동·청소년 등 후배 세대(멘티) 그룹 243개를 대상으로 인생상담(멘토링)을 2,953회 진행했다. 올해는 총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활동할 ‘멘토봉사단’ 200명을 선발한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삶을 모색하는 은퇴 세대(만 50세 이상) 중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소양과 지식이 풍부하고, 자신이 가진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과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스페셜 명품커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 터치원두커피가 한정기간동안 일반원두가격에 이벤트를 실시한다. 주)썬빌인사이드와 데일리엠미디어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친환경유기농 터치원두커피 를 브랜드화시켰다. 생두는 인도네시아 발리산으로 G1그레이드등급의 최고급생두를 들여와 국내에서 매일 로스팅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스페셜커피를 공급하고 있다. 로스팅기 또한 최고급 프리미업급으로 썬빌인사이드의 오랜 노하우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해외 커피명장의 로스팅 최적합화기술 노하우를 통해 깊고 깔끔한 커피맛을 느낄수 있다고 밝혔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커피의 본고장 미국뉴욕까지 커피를 공급하고 있는 썬빌인사이드의 오랜노하우와 해외의 친환경적인 농지에서 생산되는 원두를 현지 농장주와 계약하여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들어오게 된다. 표시이력제 시스템이 유기농인증은 1년에 2회 직접 농림부인증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인도네시아 현지농장까지 가서 강물,토양 및 농약성분에 이르기까지 330가지이상의 철저한 검사를 통과한 후에 인증이 유지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국내는 커피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원두커피도 유기농원두커피 시장처럼 표시이력제와 농산물관리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