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시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 : 9,688건(2. 15.)) 최근에는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이외에도 전화로 보건당국‧확진자 등을 사칭하여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유사 범죄시도 사례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 등을 사칭하기 위한 전화번호 조작 시도도 최근들어 증가하는 경향이다. (코로나 19 관련 발신번호 변작 165건(2. 15.))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일반국민 및 자영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3사와 협력해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향후 사태 안정시 까지 필요시 즉시 경고 발령을 실시할 방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 종료 후 2월 17일(월) 경기도 화성 발안산업단지에서 1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현지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사태의 조기종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하여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안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고용 유지 및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l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분야 육성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17일부터 공공·산업·일상생활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확산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품·서비스의 파급효과와 경쟁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 21개 과제를 선정, 약 11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과제의 신청대상은 사물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급기업과 이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간의 컨소시엄이며, 과제당 최대 7억 원(서비스 검증과제), 10억 원(서비스 확산과제)을 지원받게 된다. 사물인터넷 융합제품 상용화 과제는 국내 중소·중견 사물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하여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금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 확대 -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 둘째: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 -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하여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2020.1.7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20.1.31)와 관련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3일(목) 오전, 두산중공업, 성일터빈 등 중견·중소 부품기업, 발전5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학연과 함께 민관, 「한국형 표준가스복합 개발 사업화 추진단」 발족식을 열고, 추진단장으로 손정락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 MD(Managing Director)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단은 설계표준화, 주기기 및 핵심부품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표준 LNG복합발전 모델 개발·사업화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全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LNG 발전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미, 독, 일 등이 주도하고 있는(전체 시장의 96%)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에서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산중공업은 산학연 공동 R&D 국책과제(‘13년~)를 통해 H급 가스터빈모델(270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의 자금(융자 및 보증) 공급을 일제히 시행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먼저, 중소기업 피해기업에게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등) 수요조사 등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영위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對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애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지원하며,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해준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내 중소기업이 반도체 공공테스트베드인 나노종합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메모리반도체용 핵심소재의 기술자립에 성공했다. 국내중소기업(DCT 머티리얼)과 나노종합기술원이 공동연구를 수행, 현재 수입에 의존 하고 있는 ‘고(高)종횡비 구조의 메모리반도체용 스핀코팅 하드마스크 소재’의 기술자립에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기존 제품보다 평탄화 특성은 물론, 가격경쟁력도 우수하여 그동안 일본 등 외국에 의존했던 메모리반도체용 하드마스크소재의 국산 대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고집적·초미세화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면서, 기존보다 개선된 성능과 새로운 특성의 하드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하드마스크 1세대 공정이 미세화 한계에 도달하면서, 2세대 공정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국내 중소 소재기업이 활용하는 반도체소재 생산장비는 반도체 최종 생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비하여 노후화 되어 양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19.12.24일부터 ’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5세대(5G) 통신시대 선도를 위해 발표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실감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회수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이를 위해 실감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Scale-Up)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를 통해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 공고’와 투자운용사 모집을 2월 13일(목)부터 추진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출자(규모 220억 원)를 통해 결성된 펀드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감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는 주요국 대비 활성화가 저조한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도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실감콘텐츠 시장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집중 투자를 위해 총 320억 원을 결성 목표로 정부가 220억 원을 출자하고, 100억 원 이상 민간 출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기술로 부상중인 5G 기반 실감콘텐츠 분야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해킹,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다. 2월 10일 기준 신종 코르나 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문자는 누적 9,48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염병 마스크 무료배포’, ‘바이러스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미싱 대응 상황반”을 설치하여, 24시간 신고 접수·대응 및 조치체계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상황반을 통해 악성 앱을 분석하여 악성앱을 유포하는 인터넷 주소(유포지) 8곳, 탈취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인터넷주소(유출지) 4곳을 차단하였다.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문자, 악성앱, 해킹 메일 발견시 국번 없이 118센터, 통신사 고객센터(114) 신고하거나, 보호나라 홈페이지의 피싱/스미싱 사고 신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여, 스미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초소형위성(100kg 미만) 11기를 개발하고 군집 운영하여 한반도 지역의 위성영상 정보 획득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에서는 8년간(’20년~’27년) 약 2,133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계획(안)」을 지난 1월 22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자력발사를 목표로 저비용 위성을 다수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중대형급: 약 1.5톤) 및 차세대중형위성(중형급: 약 500kg)과는 차별화된다. 이에, 초소형위성에 맞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의 설계와 3년 임무수명을 고려한 상용부품을 사용하여, 광학해상도 1m이하 초소형위성 1기를 우선 개발‧발사(’24년)한 후, 후속위성 10기는 ’26~’27년 두해에 걸쳐 각각 5기씩 개발‧발사할 예정이며,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저촉되지 않게 개발함으로써, ‘21년 본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되었고, 3개월 이후인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제3조의4제4항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의무기한을 단축 (현행) 강화된 방역시설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만 갖추면 됨 ⇒ (개정)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하여 갖추어야 함 (폐업 농가 지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8조제1항제1호 개정) ㅇ (긴급조치)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 가능(제52조 개정) 2.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제13조)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