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1.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무료급식·진료 등을 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360여명이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에서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화재, 범죄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워낙 노후되어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광주 등 5곳을 스마트 가스계량기 실증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하고, ‘20년말까지 총 1만 5천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아로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스마트 가스계량기 실증사업은 가스사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검침원의 근무환경 개선, 가스누출에 대한 안전성 향상 등 도시가스 계량‧검침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11월~12월) 1인 여성‧고령자 가구와 검침원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가스계량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산업부는 실증추진단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1.16일)하여, 지역별 ‘스마트 가스계량기 설치수요’와 ‘지자체의 보급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3,500대)과 경기(4,500대), 중부권에서는 강원(500대), 영남권에서는 대구(4,000대), 호남권에서는 광주(2,500대)가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지역에는 최종 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1.(화)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89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다.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16대 중점투자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하고, R&D 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기술 융복합 촉진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두었으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19.6.),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19.12.)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국가 에너지계획의 전략을 반영,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마련도 지속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19.1% 증가한 9,163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2,021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스페이스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창업지원 공간이다. 중기부는 메이커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2018년 65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총 128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조성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60개소와 전문창작과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문형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 창작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창업·사업화 지원 역할을 한다. 신청자격은 메이커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육·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로, 일반형은 100㎡ 내외, 전문형은 1,000㎡ 내외 전용공간과 각 2명, 7명 이상의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관련 시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휘발·탈색으로 인해 내용을 읽을 수 없었던 국가기록물 528매를 특수 전문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로 복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일부 기록물에서 글자가 사라져 내용을 파악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원인분석과 복원처리 기술을 연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청사진이나 팩시밀리용지 같은 감광지나 감열지 재질에서 휘발·탈색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기록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문서의 진위(眞僞)여부를 판정할 때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등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해 이를 기록물 복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록원은 문서 감정, 위조지폐 판별 전문장비인 이미지비교감식기(VSC: Video Spectral Comparator*)를 도입, 기록물 복원에 활용해 첫 성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을 적용하여 복원된 기록물은 형사사건부 153매, 감사원 문서 375매 등이다. 1944년에 생산된 형사사건부는 침수로 인해 탈색이 진행된 기록물이었으나 적외선과 자외선을 비추어 532건(153매)의 사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1만7,572여개 공공주차장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공유포털(eshare.go.kr)’을 통해 주민센터, 학교, 공공기관 등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자료 출처= 공유포털(eshare.go.kr) ‘공유포털’은 행정·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오는 2월 말 공식 개통을 앞두고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으로 첫 선을 보인다. ‘공유포털’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설 연휴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안내’ 창이 뜨고, ‘무료 개방 주차장 찾기’를 눌러 이동하면 검색창과 지도가 나타난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화면 왼쪽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목록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지도와 함께 주차장 위치가 표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주력산업용 첨단 반도체, 저전력·고성능 신소자, 원자 수준의 미세공정 기술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범부처 합동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20년 추진을 위한 과제 기획을 완료하고, 1월 20일(월)부터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정부출연 891억원 등 향후 10년간 1조원이 투자될 동사업은 소자, 설계, 장비·공정 등 기술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며, 산업부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과 장비·공정 기술 개발(’20년 467억원)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기술 및 신소자 기술 개발(‘20년 424억원)을 담당한다. 그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메모리 중심의 불균형적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미래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왔다. 201
[데일리연합 이구너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지난 13일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향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겸허한 자세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영 장관은 20일 오후 행정안전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민의 지지를 입어 통과됐지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 관련 입법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법안 외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국민을 위한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경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을 맞아 종합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rdqu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와 평택항을 동서로 연결하는 평택 국제대교 중공식을 1월 20일(월) 개최하고 22일(수)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평택항 개발,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평택호 횡단도로 및 이화~삼계간 지방도 건설, 방음시설 설치 등 총 19조 규모의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 팽성‧북부 복지센터, 안정‧신장 쇼핑몰정비 및 공원건설 등 총 7천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는 팽성읍과 포승읍을 잇는 총 연장 11.7km의 도로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평택지역개발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사업비 2,763억원 중 2,570억원이 투입되었고, 올해도 10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되는 평택 국제대교가 포함된 평택호 횡단도로 2공구는 국비 1,865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2017년에 기개통한 1-2공구와 연계하여 미군기지와 평택호 관광단지 및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2020년 2019년과 달라지는 보조금 체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둘째,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셋째,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넷째,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2020년 새해를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서울에서 항공우주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하여 항공우주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해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0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그간 우리 항공산업은 80년대 단순 조립 생산에서 이제는 세계 여섯 번째 초음속기(T-50) 수출국, 열한 번째 헬기(수리온) 개발국으로 발전했고 10년새 수출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 항공산업의 부품 공급망이 급변하고 국제공동개발이 확산되고 있고, 미래형 개인비행체, 드론 등 신시장의 출현으로 항공 선도국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와 글로벌 항공강국 진입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글로벌 부품수주 확대를 위해 공정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제공동개발 참여에 필요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올해 1월 31일(금)부터는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하고,지자체 공무원이 POS 정보를 수집하여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 적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년 12월 30일(월)부터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점검방법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강화,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m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작년(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ㆍ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ㆍ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갑 장관과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1월 16일(목) 15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특허, 법률, 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재능 기부단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를 통해 개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 지난 10년간(2010∼2019년) 인사‧노무, 법률‧법무, 홍보 등 12개 분야에서 이뤄진 자문 건수는 약 5,600건에 달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만 있으면 재능 기부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