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연휴 직전(2020. 1. 17.~1. 23.) 및 직후(2020. 1. 28.~2. 3.)에 노사 합동 자율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연휴 기간 전후는 생산 설비와 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면서 산업 재해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 현장의 경우 연휴 기간에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및 조선·화학·철강업 등 5,415개소의 노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점검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율 안전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안부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14~’18년, 합계) 동안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2,149건이며, 21,122명(사망 260명, 부상 20,862명)이 죽거나 다친걸로 조사 되었다. 특히, 연휴 시작 전날의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698건(일평균)으로 연간 일평균(608건)보다 15% 가량 더 많이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6,893건(57%)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1,458건(12%), 안전거리 미확보 1,055건(9%) 순이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이 많았다.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연휴 전날 오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시 전후로 가장 많이(사고 456건, 인명피해 668명, 인명피해율 1.5) 발생하였다. 인명피해율(사고건수/인명피해)은 설날 당일 14시 무렵에 가장 높게(594명/217건, 2.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시간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휴기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516건, 인명피해는 3,117명(사망 40명, 부상 3,077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상황실은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733호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상황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작성 등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투‧개표소 안전관리 점검,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17개 시·도, 73개반, 230명)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찰활동은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①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②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및 ③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1.16(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20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구간인 광교∼호매실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고,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재기획 용역(‘17.11. ~ ’18.12.)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였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확보된 사업은 정책성 평가시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나갈 계획이다.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당선 광교∼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14시 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① 우선사업 대상 선정결과, ② 시범사업 우수 사례 공유, ③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강원 춘천시(북한강), 충남 서천군(금강), 등 14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정하였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경험적으로 조작해온 국가하천 내 수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수문상태(CCTV)와 하천수위(자동 수위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자동 개·폐기, 통신망)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노사발전재단은 1월 16일(목) 오후 2시 노사발전재단 7층 대강의실에서 2020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사파트너십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구축을 위한 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집중 홍보했다. 설명회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노사상생협력교육, 일터혁신 컨설팅 등 재단의 주요 사업과 함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중년 재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장년고용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약 2시간 진행되었다. 재단은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정착과 노사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대·중소 상생형 컨설팅, 갈등사업장 대상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중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세계 최대 IT·융합기술 전시회인 ‘CES2020’에 참가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선보이고, 도내 자율주행 혁신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 물꼬를 텄다.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가하여 샌즈 엑스포(Sands Expo) 1층 G홀 유레카 파크(6개, Eureka Park)와 일반관(2개)에 총 8개 규모의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경기도 유일의 R&D 전문 연구기관인 융기원은 8곳의 입주기업과 함께 ‘CES 2020’ 유레카 파크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모라이) ▶자율주행 정밀지도·공간정보 소프트웨어(모빌테크) ▶딥러닝 기반 주행상황 인지모델(에이모) ▶V2X 차량 및 기지국 시스템(웨이티즈) ▶자율주행차 센서(비트센싱) ▶제로모빌리티 및 제로셔틀(경기도자율주행센터) 등 6가지 분야를 선보였으며 ▶자율주행용 라이다 센서(에스오에스랩) ▶라이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서울로보틱스) 등 2가지 분야는 일반관에서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공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 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증진 직불법은 농업활동으로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쌀·밭 직불제’ 등 6개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농협·농업기술원 등과 연계해 공익형직불제 시행준비팀을 구성, 지난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읍·면·동, 경기농협 등 유관기관 직불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형직불제 설명회’를 열었다. 또 이달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취지, 시행방향 등을 널리 홍보 해 나갈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
올해부터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그 배우자들이 한도액 제한 없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부터 200만 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했던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 받아 왔다. 특히 올해부터 200만 원 지원한도까지 폐지됨에 따라 도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1,858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 6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을 위한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한편,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실태조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364원)이 적용되며,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조세정의과(8008-413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해 경기도 체납관리단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체납관리단 모집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응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
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8㎞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그 동안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경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와 경기지역 한돈농가가 돼지고기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선다. 경기도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1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새해맞이 경기도 돼지고기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사랑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실천과 한돈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광진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 김종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내 한돈농가들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를 중심으로 농가에서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총 7톤(4,5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부했다. 기부된 돼지고기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경기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2천8백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해 주셨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듯한 손길을 베풀어 주신 농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데이터 3법’ 통과(1.9일) 이후 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조, 표준, 통상, 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발족하였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날 포럼은 AI·빅데이터를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적용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새로이 발족되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R&D, 디자인, 조달, 유통, 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거래·확산·표준화 등 산업지능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 국제협력·통상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부는 그간 업종별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