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6,000평 부지에 토지매입(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300억원), 기계설비 구축(52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규제해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한 결과이다.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투자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브랜드 K‘를 비롯해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러시아 KCON 등 글로벌 한류행사와 연계한 판촉상담회가 확대되고, 맞춤형 한류콘텐츠(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이 고도화된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과 판매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신남방국가 등 시장별로 다양화된다.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싱가포르 등 해외 혁신 생태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가 운영되고, 수출바우처에 혁신바우처 트랙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수출 바우처, 수출컨소시엄,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총 1,985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12,000개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다소 둔화된 중소벤처기업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책‧사업‧연구과제(R&D) 등 한국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망라한 「스마트시티 종합포털(smartcity.go.kr)」을 구축하고, 오는 8일부터 정식으로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2000년대 초 유비쿼터스도시(U-City) 정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 이상 축적되어 온 스마트시티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포털 이용자들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유관기관, 국가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솔루션마켓,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 스마트시티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시민부터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포털을 구성하였으며, 영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소개, 정책, 프로젝트, R&D, 거버넌스, 글로벌 스마트도시, 소식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정부의 대책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를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8일(수)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국내 화주‧운수사업자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었으며,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 시 대응 방안과 신고 접수 이후 과태료 부과까지의 진행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담당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설명회를 비롯하여 업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ld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되어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6일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하여 순찰강화 및 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도로 관리기관에 지시하였으며, 12월 20일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하여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결빙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하여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하여 기존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책 『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발간했다. 발달장애인의 직장 내 안전사고 위험은 늘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쉬운 글로 된(발달장애인용)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행복회사에 취업한 보람씨의 일과를 중심으로 보람씨와 직장동료들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과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쉬운 글로 된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로서 발달장애인 근로자는 물론 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업체 담당자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그림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으며,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이 직접 감수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시각장애와 마비증상이 있는 미긍(美肯:아름다운 긍정이라는 뜻으로 작가가 직접 붙인 별칭) 주혜 작가가 삽화 제작에 참여하였다. 공단 최종철 고용개발실장은 “발달장애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1.3일) 이후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1.6일(월) 14시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유업계·가스공사는 중동 지역 석유·가스시설이나 유조선 등에 대한 공격으로 직접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현재까지 점검 결과, 국내 도입에 차질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관계자들은 금번 사건으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나, 향후 국제 석유·가스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에너지자원실장은 우리나라 원유·LNG 수입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업계와 함께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가스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내 석유·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관기관·업계와 석유수급·유가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고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종합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2월 14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270여 회의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 첫째, 9일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년 주요 예산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방청장 등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분야별 정책방향 및 지원내용 등을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종합설명회는 지자체 및 타 부처도 참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기업애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는 지자체&midd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4,885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2020년 R&D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19년 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또한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그간 중기부는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유니콘 기업 중 3개사, 코스닥 기업 중 51%, 벤처 1천억원 기업 중 52%가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확인된다. 또한 R&D 지원기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55%↑), 수출(703%↑), R&D투자(73%↑), 영업이익(29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1.7.(화)부터 3.20.(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행안부 담당자는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