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올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26일 기준으로 1백만 건(1,000,578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신고건수 23만6,002건 대비 4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안전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백만 여건 중 80만 여건(83.7%)이 수용되어 개선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17일 부터「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안전 신고가 52만여 건으로 급증하였다. 유형별로는 신호등 및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787,351건(78.7%), 해킹·개인정보 도용 등 사회안전 59,311건(5.9%), 학교시설 불량· 학생 지도 등 학교안전 47,394건(4.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교 주탑 와이어 손상, 노후 교량 붕괴 위험, 전신주 감전 위험, 도로 땅 꺼짐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신고도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6,020건(22.6%)으로 가장 많았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주요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0%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 7.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500만원(월1,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권쇠퇴(45.1%)와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6년부터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한국에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100여개국 1,5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95개국 1,677개팀이 참여하여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35개팀(18개국)이 최종 선정됐다. 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중 세계 최대 규모이다.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는 우수한 해외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발급,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멘토링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197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법인 77개 설립, 투자유치 871억원, 매출 290억원, 신규고용 창출 171명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일부 기업들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참가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베어로보틱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 5,900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서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55조원, 본격적인 성장기 1.73조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0.31조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020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원) ②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원) ③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원) 및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원) ④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원) ⑤ “정책+민간 협업대출” 신설(1,000억원) ⑥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원) ⑦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 ⑧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⑨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 의결에 따라 2020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847곳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상 최종 선정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지난 9월 2020년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조기 선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예산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확정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제외하고, 2019년 대비 11.7%(494억원) 증액된 4,705억원 규모이다.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9월에 발표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2020년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 또는 운영되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온라인쇼핑 확대에 기인한 고객 감소에 대응해 역사·문화·관광 등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해 고객 유입을 촉진하는 특성화시장 141곳(293억원)을 육성한다. ②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포함한 낙후된 구도심 상권 전체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기존 선정지를 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외교부는 12.27.(금)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을 시행하며, 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해외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2019.12.27.부터 시행)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영문증명서 발급 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 필수다.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외교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외교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2.23.(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장재복 공공외교대사,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한외교사절단, 유네스코 유관 부처 및 기관 등 관계자들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유네스코의 밤」을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 계기「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시상식이 개최되어 최우수상‧우수상을 시상하였으며, 최우수작품인“유네스코 가입 70년! 평화를 심다, 세계를 품다”기념 슬로건과 로고가 공식 선포되었다. 지난 11월에 시행한 슬로건 공모전은 2주간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100여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신세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특별홍보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축하하였고,양방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평화예술홍보대사는 음악공연을 통해 내년도 7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춘희 및 서정화 명창 또한 금번 행사에 참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아리랑’공연을 선보여, 주한외교사절단 등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중앙-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mid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환경부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12월 2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 15억 원을 토대로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민간사업자로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의 50%(15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함께 힘써왔다. 정부세종청사 충전소는 지난 9월 10일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구축한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해상교량을 오는 12월 26일, 남해군 이동면에서 고현면까지 4차로 도로를 12월 27일 개통하며, 아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아산시 염치읍~탕정면)와 보령-청양 간 도로(청양군 화성면~청양읍)는 12월 30일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도로공사(6.1km)는 해상교량(1.75㎞)과 접속도로(4.35㎞)로 이뤄지는 국도77호선 미 개통구간으로, 총사업비 2천 82억 원을 투입하여 9년여 만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주 교통수단이 정해진 뱃편 밖에 없어 교통제약이 많았으나, 해상교량 개통으로 항시 왕래가 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또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가속화로 충남 서해권의 관광․휴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어지는 보령 시내와 원산도 간 도로공사(국내 최장 해저터널, L=6,927m)가 2021년 말 완료되면 대천해수욕장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소요시간이 약1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남해군 이동면에서 고현면까지 10.2km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적발되었다. 특히,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1월~3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8.1만세대) 대비 3.2% 증가한 83,602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서울은 16,969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0.7만세대) 대비 144.8% 증가, 전년동기(1.4만세대) 대비 25.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2020.1월~3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현황 한눈에 보기>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를 통합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는 현재 국가기록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분산돼 보관 중이다.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일된 정보 제공이 어려워 개인 피해현황 규명과 활발한 학술연구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명부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3년까지 ‘(가칭)강제동원 명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먼저, 1차년도인 2020년에는 약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무자 1종, 군인․군속 1종의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무자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6만9,766명)’, 군인․군속은 ‘유수명부(16만148명)’ 에 기재된 인원으로 총 2종 23만여 명 분이다.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일본기업에 동원된 조선인이 수록돼 있는 명부로 일본 지역과, 기업별로 나뉘어 등재돼 있다. 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의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을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 하였다.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약 1년에 걸친 각계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공청회(11.18.)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2.23.)에서 의결·확정되었다.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新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아래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하여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 도출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하여 대형·장기 기술개발 과제인 ‘플래그쉽 프로젝트&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