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3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 빅데이터 성과 공유 한마당』(부제: “혜안”이 꿈꾸는 빅데이터 세상)을 개최한다. 이번 빅데이터 성과 공유 한마당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혜안’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를 소개한다. 한 해 동안 공직사회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 행사가 열린다. 온라인 분석서비스 확대, 인터넷 서비스 도입, 혜안랩 강화 등으로 한 층 업그레이드된 ‘혜안’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외부전문가 특강과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외부전문가 특강은 관리원과 빅데이터 분야 협업으로 인연을 맺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심탁길 상무가 맡아 ‘AI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사례와 교훈’을 주제로 진행하게 된다. 끝으로 관리원에서 올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자체 분석한 국내 미세먼지 예측 분석, 경찰청 범죄위험
데일리연합 정길종기자 = 참외의 고장 성주군이 골칫거리였던 폐비닐 처리문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활용기술 업체와 무상처리로 재활용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12월 23일 군수실에서 성주군 소재 재활용업체인 ㈜엔에스피앤피(대표 정효정)와 PO필름 무상처리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PO(Poly Olefin) 필름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현상 저감과 작물의 냉해예방 효과가 우수해 성주군 전체 비닐하우스 중 60%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성주군에서 발생되는 PO필름 폐기물 발생(예상)량도 연간 600~2,000t에 달한다. 전국 제일의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은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PO필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 폐필름 발생량도 전국 최고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PO필름은 유적제 코팅성분 및 인장시험에서 연신율 부족으로 재활용과정에서 뚝뚝 끊어져 버리는 등 가치가 없어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또한 국가의 영농폐비닐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거·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큰 환경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성주군은 PO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연구는 ①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③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3가지이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WHO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8.8)은 튜닝 규제혁신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10.14), 튜닝인증 대상부품 확대(10.28)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튜닝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했던 튜닝 마니아층이나 일반인들을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업계·전문가 회의와 튜닝 정책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다.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 지난 ‘15.12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시행하였으나, 업계에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발한 유럽 등의 사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9일(목)부터 내년 2월 6일(목)까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광개발정책을 통해 다양한 관광지와 관광시설 등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만들었으나 관광지 및 관광시설 조성 시 운영·관리계획 미흡, 전국적으로 유사한 성과물 도출, 관광자원 간 연계·협력 부족 등의 한계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18. 7. 11.)에서는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관광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추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노후·유휴 문화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거나 잠재력 있는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단계별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올해는 경남 합천과 충남 서천이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경기·강원·충북&m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 제주시, 한국감정원 등 3개 기관은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2월 20일(금) 11시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하여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국토부와 함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17조 3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의 총 매출액은 약 3조 8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7억 원 증가(+3.1%)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매출액은 KBS 1조 4,199억 원(전년대비 +0.3%), MBC(계열사 포함) 9,102억 원(전년대비 △1.2%), SBS 8,473억 원(전년대비 +18.3%)으로 집계되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6조 1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495억 원 증가(+8.0%)하였다. 사업자 유형별 매출액은 SO 2조 898억 원(전년대비 △1.9%), IPTV 3조 4,358억 원(전년대비 +17.5%), 위성방송 5,551억 원(전년대비 △3.5%)으로 나타났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매출액은 약 3조 3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394억 원 증가(+7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주택 매매거래량 2019.11월 주택 매매거래량(92,413건)은 전년동월(64,804건) 대비 42.6% 증가, 5년평균(86,341건) 대비 7.0% 증가, 전월(82,393건) 대비 12.2% 증가하였다. 2019.11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686,857건)은 전년동기(800,538건) 대비 14.2% 감소, 5년평균(932,065건) 대비 26.3%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2019.11월 수도권 거래량(48,547건)은 전년동월 대비 47.5% 증가, 지방(43,866건)은 37.6% 증가하였으며, ’19.11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336,492건)은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 지방(350,365건)은 1.5%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2019.11월 아파트 거래량(66,768건)은 전년동월 대비 60.3%, 아파트 외(25,645건)는 10.8% 각각 증가하였으며, ’19.11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457,128건)은 전년동기 대비 13.7%, 아파트 외(229,729건)는 15.1% 각각 감소하였다. 전월세 거래량은 2019.1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인바운드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19일(목),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우리 항공업계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3월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2대)과 최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해,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과 협업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新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마련되었다. 국토부 항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0일(금)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 도어락, IP카메라 등 실생활에 밀접한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 총 57개의 시나리오가 접수되었고, 현실성, 심각성, 신종위협여부, 구체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외부전문가 심사 평가를 통해 5개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1점)은 스마트홈에서 많이 사용되는 IoT 허브의 펌웨어 추출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해 IoT 허브에 연결된 IoT 기기의 권한을 장악하여 사생활 침해, 물리적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 등을 초래하는 ‘IoT HuB를 통한 스마트홈 공격 시나리오’가 선정되었고, 최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1점)은 외부에 노출된 스마트 초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 2A호와 과학위성 차세대소형 1호 개발에 참여한 산‧학‧연 연구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을 12월 20일(금) 오후 4시 30분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우주개발 유공자 포상은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과 연계하여 수여식을 진행하였으며, 우주개발 유공 포상 수상자 24명에 대해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의 친수로 진행되었다. 이번 유공자 포상에서는 천리안위성 2A호 개발 유공자 16명과 차세대소형위성 1호 개발 유공자 8명 등 총 24명의 우수한 우주개발 분야 연구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다양한 한반도 기상정보를 생산하여 태풍경로 예측 등 기상예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천리안위성 2A호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진보장)에 ▴천이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책임연구원), 근정포장에 ▴선종호(경희대 교수)가 선정되었다. 또한 대통령 표창에는 ▴용기력(항우연 책임연구원), ▴조영호(항우연 책임연구원), ▴윤희광((주)항공우주산업 책임연구원), ▴이창호(항우연 책임연구원), ▴박종석(항우연 책임연구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 개정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올해 8월 27일 환경부 직제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센터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 관리 등 미세먼지 관련 종합정보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 내 관계부처 뿐 아니라 전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내에서도 전국 교통 접근성이 탁월한 오송읍에 입지했다. 센터는 인력 및 장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배출원별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산정, 검증,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아울러, 개선된 배출량 자료를 기반으로 대기질 영향 예측 모의계산(모델링)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 예측과 이행성과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과학적인 미세먼지 정책 수립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 사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협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공단은 ’19.12.19.(목)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업 담당자 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에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와 서울맞춤훈련센터,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이 협업을 추진한 이 사례는 1차 사례심사, 2차 국민 온라인 심사,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17건의 응모사례 중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특히 이 사례는 신규 직무개발 및 교육·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에 놓고 경기도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적합 직무 및 사업체 발굴과 훈련, 취업연계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파급 가능성과 효과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각
[데일리연합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고용 상황 및 2020년 고용 전망」(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 관련 >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5조 원으로 확정됐다.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며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5조,76.6%), 중기부(2.6조,10.1%), 복지부(2.3조,8.9%) 순이다. 유형별로는 실업 소득 유지(10.3조 원,40.6%), 고용장려금(6.5조 원,25.5%), 직접 일자리(2.9조 원, 11.2%), 창업 지원(2.4조 원, 9.2%), 직업훈련(2.2조 원,8.8%), 고용서비스(1.2조 원,4.7%) 순이다. 정부는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체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목표를 2019년보다 1%p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9일(목),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공유·소통하여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향후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주요 과학기술 유관기관·단체들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함께 개최하는 대규모 토론회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이상민 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와 청중 약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과학기술·ICT 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점검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각 4개 과제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