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5)하였다. 우리나라의 5세대(5G) 이동통신 최초 상용화 이후 5G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5G+ 스펙트럼플랜」은 「5G+ 전략」을 뒷받침하여,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이다.이 계획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을 통해 5G 융합서비스 혁신 성장을 통한 5G 시장 전반의 확대와 5G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고품질 통신 복지 실현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라는 비전으로 「5G 주파수 영토가 가장 비옥하고 넓은 나라」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5G+ 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한다. 5G+ 전략산업은 5G(대동맥)와 비면허기술(혈관)로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면허기술의 성능 고도화가 5G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넓고 빠른 5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12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하여 20만여 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하는『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제출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12월 4일(수)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하여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간 식품업계 간담회(11회)와 현장방문(3회)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정부는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①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 식품, ② 기능성 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 식품, ⑤ 수출 식품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을 선도하는 인터넷 기업,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2020년 인터넷 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제14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을 12월 4일(수) 마루180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2006년에 시작되어 1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은 인터넷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시상으로,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58개 기업·기관이 지원하였으며, 전문심사위원회 및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한 3차례 심사를 거쳐 ‘인터넷 기술혁신’,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사회공헌’ 3개 부문에서 총 10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대통령상은 국내 최초로 신선식품 주 7일 새벽배송을 시작하여 온라인 식품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컬리’가 차지했다. 데이터 분석 기반 수요 예측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핑크퐁 아기상어’를 비롯한 4,000여 편의 영상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하여 콘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12월 4일(수)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제6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 설명회’를 해양수산부가 개최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전(全) 단계 중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창출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 행사는 해외의 유망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양플랜트 관련 국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해양플랜트 전망 및 해외 로컬콘텐츠(자국산업 보호정책)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해외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이 로컬콘텐츠 극복사례를 공유하여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해양플랜트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지를 발간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등 국내 해양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 3천 톤 중 현재 60.3%인 72만 6천 톤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에 따라 올해 2월 전국의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11월말 기준으로 72만 6천 톤*(60.3%)을 처리했다.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51만 1천 톤(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 2천 톤(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 3천 톤(67.6%)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율로는 광주·서울·대구(100%) > 경기(77.1%) > 전북(63.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강원(0.02%), 인천(25.0%), 충남(30.8%) 등은 상대적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2.3(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6가지 발전전략에 나타난 5차 계획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특징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서부내륙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2월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37.7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구간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을 착공하고 ‘24년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착공이후 변화되는 사업여건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익산(2단계) 구간에 대하여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조기 착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노선의 요금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대비 1.16배 수준으로 제안되었으나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1.1배(부가세 포함) 이내로 낮춰, 재정고속도로와 차이 없이 국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3개 도(경기, 충남, 전북) 7개 시‧군(평택, 아산, 예산, 홍성, 부여, 익산, 완주)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국토간선도로망 남북1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기부는, 3일(화) 「2019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i-CON(이하 i-CON)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3일 출범한 i-CON은 대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벤처기업,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금융까지 망라하는 다양한 혁신 주체 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기술개발과 투자 등 혁신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전문가 심층 토론과 글로벌 기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전시회 참가, 해외기업과의 협력세미나 등을 통한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매칭 세미나 개최 등 대·중소기업의 협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날 ‘AI와 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우종욱 교수는 “선진국들은 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 기반 등 강점을 바탕 으로 AI 기술을 바이오, 반도체 산업 등에 적용한다면 충분히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될 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합판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합판의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8,000억 원대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베트남산이 약 40%, 국내산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3.96% ~ 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다. 신청인은 이러한 조치 이후 베트남으로부터 덤핑수입(신청인은 93.5%의 덤핑률 제시)이 증가하여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 확산을 위해 매월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이달의 A-벤처스’로 선정하고 있는데, 제 8호 A-벤처스는 플라즈마 탈취 살균 효과를 활용한 농·축산 맞춤형 기계를 제작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기업인 삼도 환경이 차지했다. 주식회사 삼도환경은 핵심기술인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활용하여 축사 맞춤형 악취제거 살균기인 ‘토우쿨(Tow-Cool)’을 개발하였다. 플라즈마란 기체가 이온화 된 상태를 말하는데, 플라즈마 발생 시 오존이 다량으로 생성되는데,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유기물의 분해·살균·탈취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축산 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와 가축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며 3년간 노력한 끝에 플라즈마 발생장치 기술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 악취 분야에서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기업이 됐다. 먼저 토우쿨(Tow-Cool)은 플라즈마의 강력한 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였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공동으로 2019. 12. 3.(화) 15: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 수가 2019년 11월 기준 39만여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국내취약계층 선호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건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한국이민학회에서는 2018년 5월 기준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2만6천명인데, 이 중 15만9천명(70%)이 불법취업 하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작업반장이 불법고용주를 자처하여 처벌되다보니 불법고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취업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개최한「2019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이 12월 2일 공단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입상작은 대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 등 총 6편이 선정되었으며, 영예의 대상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제출한 ‘곤충 생물종 선별 전문가(Sorter) 양성’이 선정되었다. 대상 입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이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하여 검토 및 예산 마련 후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전을 추진한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처음 개최되는 공모전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드리며, 향후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함은 느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