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올해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것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적발됐으며 353개소에 1,484건을 시정지시하고 260개소에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19.12.3.(화)~4.(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31.부로 종료된다. 한·미 방위비분담 관련 회의는 총 3차례(9.24.-25., 서울 / 10.23.-24., 호놀룰루 / 11.18.-19., 서울) 개최되었었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어린이 돕기 캠페인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등 531개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며 지난해 응시한 수험자 수는 380만 여명에 이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설립돼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옹호광고(애드보커시)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아동옹호기관이다.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수험표 하단에 아동주거권보장, 아동폭력예방 등 재단이 시행하는 아동복지사업 캠페인 이미지를 넣어 수험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과 재단 누리집을 연계해 방문객이 쉽게 어린이 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 인적자원인 어린이들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도전과 혁신의 열정이 가득했던 「K-Startup Week ComeUp 2019」(이하「ComeUp 2019」)가 3일간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막을 내렸다. 「ComeUp 2019」을 통해 글로벌 네크워크를 강화함은 물론, 유니콘 9개로 세계 6위로 발돋움한 한국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가치를 해외에 알림으로써 투자유치 및 파트너쉽 체결 등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Meet the Future(10년 후 미래)’를 슬로건으로 정한 「ComeUp 2019」는 사전행사, 본행사,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58개국의 참관객 2만 700여 명, 기업 4000여 개, 투자자 500여 명이 다녀갔다. 29일 오프닝 패널토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정훈 실장,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좌장),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대표,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스파크랩스 김유진 대표 6인이 ‘대한민국 스타트업 : 현재 그리고 10년 뒤‘를 주제로 한국의 스타트업 현황과 앞으로 민·관이 함께 할 창업 붐 조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프론티어테크(F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범죄 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하여 경찰관, 순찰차 등 치안자원을 미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치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경찰청은 치안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스마트 치안을 구현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분석에는 경찰청의 112신고·범죄통계 등의 치안데이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데이터(8만건), 인천시의 항공사진(16.2GB)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유동인구(530만건)·신용카드 매출정보(521만건) 등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했다. 먼저 관리원은 인천 지역을 가로 200m× 세로 200m 크기의 2만3천여 개 격자로 나누고 알고리즘*을 통해 5개의 군집으로 분류했다. 군집분석 결과, 범죄·무질서 발생 최상위 군집 지역은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112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유동인구는 매우 많지만 거주 인구는 적은 특징을 보였다. 관리원은 신고·범죄 건수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결합하여 범죄 위험도 예측모델을 개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LSTM 딥러닝 알고리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2019년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유통업, 금융서비스업, 지자체가 참여하여 초소형 전기차 할인 판매 및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동 로드쇼는 11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보 등으로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는 미래 교통과 이동 수단 분야로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여 신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대중교통과 연계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출퇴근 이용과 택배, 퀵서비스, 프렌차이즈 배달, 우편 물류 등 기존의 이륜차 또는 소형 트럭을 대체하는 최적화된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석대상은 B2G, B2B 수요처, 일반 수요자 등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로드쇼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장에 6종의 초소형 전기차량을 전시할 예정이고, 행사기간동안 특별할인 판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평화협력의 정책기조는 현정부의 우선정책기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많은 진통을 겪으며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기도하다. 평화렵력정책은 장기적관점에서 꼭 접근되어야하는 문제이지만 그 접근방법에 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그시기와 그접근방법이 근본적인 평화협력정책으로 갈수있는 부분으로 접근 되어야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통일부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협력 국제포럼(DMZ Global Forum)’이 11월 28일(목) 13시에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와 한반도 번영’을 주제로 진행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은 개회사(김연철 통일부장관), 기조연설과 2개의 분과로 진행한다. 제1분과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평화협력’, 제2분과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경제의 중심지로’라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는 28일(목)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가족다양성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미혼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별적 법령 등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학계, 현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현행 법령의 한계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 발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과 송효진 연구위원이 맡는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아직까지 낮고, 인식 수준도 연령별로 다르다.”라며, ‘가족 다양성의 인정과 가족 구성원 간 평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ㅇ 송효진 연구위원은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촘촘하게 마련된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 고시원(‘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19.11.27.~’20.1.6.)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을 통해 마련된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1.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는, 240여 개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시 행사와 분야별 전문포럼(정책‧도로‧철도‧주택‧안전‧R&D‧설계VE(최적화)) 및 채용·투자유치·기술이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갖춘 종합 전시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3일간 진행되는 전시행사에서는 ①스마트 설계, ②스마트 시공, ③스마트 유지관리, ④안전한 미래건설, ⑤친환경 미래건설을 테마로, ① BIM(3-D 디지털 모델링) 설계 · 드론측량 ·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모델링‧시뮬레이션, ② 건설장비 자동화·모듈러 시공, ③점검진단 로봇, ④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⑤ 태양광 건축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스마트 건설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6개 주관기관별로 정책‧도로‧철도‧주택‧안전·R&D(연구개발) 등 분야별 전문포럼을 개최(11.28~11.29)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정동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 1층을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28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말한다. 국토발전전시관은 스마트시티 기획전시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Smart Life in a Smart City)'이라는 비전 아래, '커넥티드 라이프(Connected Life)'를 콘셉트로 꾸미고 내년 7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전시장에는 ▲공간·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체험 ▲다양한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구현 ▲초연결 기반의 '맞춤형 초지능 스마트시티' 모델 경험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기반의 '도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체험공간 등을 마련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1층 전시장을 포함, 국토발전전시관 4층 상설영상을 개편하여 건물 전체 층을 상호 유기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농식품부는 중국(선양·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2명, 소시지 각 300g, 1.2kg)과 베트남(호치민·하노이)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2명, 육포 300g, 소시지 2.8kg)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4건)은 지난 11월 12일과 15일 사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2명)과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인(2명) 여행객이 국내로 반입 후 검역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공단에서 추천하는 장애인기업에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고. 공단이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수출안전망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장애인 기업의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어 “양 기관의 본업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공단과 무역보험공사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 등에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한국어 교육지원과 직업전문학교 운영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일자리도 확대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11월11일~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내년에 자동소화시스템·미래형 국민치안서비스·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57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1,236억 원을 투자하는 2020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된 1,236억 원은 올해 1,043억 원 보다 193억 원(18.5%)이 늘어난 규모이며, 기관별로는 행안부 654억 원(22% 증액), 경찰청은 225억 원(21% 증액), 소방청은 158억 원(6% 증액), 해경청은 199억 원(16% 증액)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행안부는 ▲공동주택 화재 조기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발(7억)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연구(8억) 등 43개 신규과제에 203억 원을 투자하며, 소방청은 ▲화재·인명안전 체계 구축(6.8억) ▲에너지저장소 자동소화시스템 기술개발(10억) 등 5개 신규과제에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안전한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지원 장비 개발(11.5억)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11.9억) 등 3개 신규과제에 29억 원을 투자하고 해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