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상남도교육청)은 8월 26일 오후 2시에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 연계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사무행정, 제조실무,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10개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 훈련센터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 등 총 7개소로, 올해는 경남(창원) 등 6개 지역 개소와 함께 202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창원지역에 설립되는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공단 경남지사, 창원맞춤훈련센터와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체 훈련수요 및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저류터널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현대건설을 포함하여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6개 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해 12월 「건설기술 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고,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은 건설사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국조실·고용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불시점검을 착수했다. 첫 번째 불시점검 대상은 GS건설과 중흥토건·건설이다. GS건설은 지난 3월 18일에 환경에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9월 9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은 전년대비 각 51%와 16.2% 증가했고,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 100일 집중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동안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9월 9일부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암행순찰차와 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8월 26일(월)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콘서트를 오전 10시 시작으로 총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엄태항 군수를 비롯한 군청 간부 공무원과 봉화군의회 의원,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청렴콘서트는 지금까지 법령 및 사례 위주의 딱딱한 주입식 교육방식으로 진행했던 교육에서 벗어나 음악과 토크, 개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함께 공감하는 형식으로 실시되어 청렴하고 깨끗한 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렴콘서트에서는 청렴 날씨와 생활, 청렴 톡톡라디오 등 청렴 개그코너를 시작으로 청렴 전문 강사의 수준 높은 강연을 선보여 참석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봉화군은 2018년 청렴콘서트에서 팝페라 공연을 통해 청렴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재밌고 알기 쉽도록 구성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청렴강의는 청렴 개그코너의 핵심 메시지를 특강을 통해 정확히 인식시키고 현실적인 ‘외부’청렴도 향상 솔루션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공직자가 직접 쓴 한줄 글을 이용한 코너 ‘청렴용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이 주최하고 (재)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9 삼강주막 나루터축제가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에 삼강주막 및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는 처음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개최되어 군민과 출향인, 외지인들까지 다양한 관광객들이 찾아와 시원한 막걸리에 배추전, 두부, 묵 등을 안주 삼아 문화와 사람이 교류하던 나루터의 정취와 삼강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만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막걸리 체험, 황포돛배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 퀘스트, 전통 의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으며, 힐링콘서트 오락가락 가요제․음악회, 포토 콘테스트, 퓨전국악공연단 미인(MEEIN), 인기가수 단비, 지역가수 문연주, 강민주 등 캠핑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테스트와 행사도 진행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추석연휴 기간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군민들과 출향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느끼게 하고, 외지인들에게는 삼강주막과 새롭게 조성된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지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으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하여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_ 온라인몰,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자체판매와 판매점 가입 건을 매입(매집)하여 통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는 .hwp파일 형태의 공공서식으로 인해 발생했던 국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식을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hwp 파일용 「공공기관 서식ᄒᆞᆫ글」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글과컴퓨터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공공서식은 주로 한글파일(.hwp)로 제공되어 그 동안 서식 작성(글자 입력)이 가능한 유료 ᄒᆞᆫ글 프로그램이 없는 국민들은 컴퓨터로 서식을 작성할 수 없어 민원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한컴과 손을 맞잡고 국내 워드 프로세서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민원 신청 시의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서식ᄒᆞᆫ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국민들이 ᄒᆞᆫ글 유료 소프트웨어(가정용 6~8만원 상당)를 구입하지 않아도 컴퓨터로 서식 작성이 가능해지므로 민원신청 편의 제고는 물론 종이문서 감축 등 민원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서식ᄒᆞ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정부는 남북평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 문체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의 동서횡단구간 노선조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고 밝혔다. ‘DMZ 평화의 길’은 DMZ 인근의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도보여행길 500여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이후 고성(4월), 철원(6월), 파주(8월) 3개 구간을 개방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3개 기관은 DMZ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세계적인 도보여행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은 도보여행길의 안전성, 매력성, 특수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숨겨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형식으로 발굴하는 등 노선 설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조사단’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교통비만 제공되며, 구간별(시․군별) 인접 지역 주민과 국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23일(금)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하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하였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어 왔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즉,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19.10.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2020.2.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020년.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0년.1월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2020.1.24~27)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보건소(소장 김인석)는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성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행복플러스 재활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매주 월요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총10회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건강체조, ▷세라밴드운동, ▷저염식 영양 교육 ▷공예체험 등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조화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안정을 도모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참여 전•후 건강검사(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빈혈)와 개인별 맞춤형 건강 상담을 통해 자가 관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 춘양면은 8월 22일(목) 춘양면 우구치리 금정골, 와흥골, 소공원 일대에서 생활개선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생활개선회 회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 및 문제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등 계도 활동을 했다. 유강근 춘양면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춘양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주민들 스스로 솔선수범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야말로 봉화퍼스트의 첫걸음이며 우리 직원들도 항상 지역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8월 22일 예천군청 5층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행정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소극행정 행태 개선 및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자의 법제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법제처 정용복 서기관(現 경상북도 법제협력관 파견)을 강사로 초빙해 적극행정의 의의,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 입안 가이드라인 등을 내용으로 진행한다. 특히, 최근 공직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적극행정’에 대한 명쾌한 정의와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법규 입안 시 실용지침 안내 등 수준 높은 강의로 공직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소극행정 개선과 적극행정 실천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라며 “이번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은 22일 예천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2019년 예천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신규 창업 희망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20여 명이 참석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인 (사)지역과 소셜비즈의 협동조합지원센터(센터장 이원석)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요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농업회사법인 ㈜숲애놀애 강진미 대표는 “이번 설명회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회적경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예천군은 (예비)사회적기업 9개소, 마을기업 4개소, (사회적)협동조합 9개소를 지원․육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