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경기(6.3)와 부산(6.5)에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센터)’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경기 관할), 부산(부산, 울산, 경남) 센터 개설로 경기권 및 경남 지방에 위치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도 근거리에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센터는 농식품 분야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 자금, 판로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일괄(원스톱) 지원하는 공간이다. 지난해에는 5개 A+센터에서 총 1,601건의 농식품 창업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520건은 실제 투·융자, 판로 개척, 기술 이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개소한 경기․부산 A+센터는 각각 ‘농식품 융복합기술기업 육성’과 ‘벤처·창업제품 투·융자’ 분야를 주력 지원하며, 인근에 위치한 공공·민간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A+센터는 농식품 벤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국도77호선 보령-태안 건설공사의 보령해저터널(L=6,927m)을 6월 10일 관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령 해저터널은 상·하행 2차로 분리터널로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보령 및 원산도 방향에서 터널 굴착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상행선(원산도 방향)은 2월 20일 관통한 바 있으며, 이번 하행선(보령방향)을 6월 10일 관통함으로서 7년여 만에 양방향 굴착을 모두 완료하였다. 보령 해저터널은 육상구간에서 일반화된 NATM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완공 후에는 도로 해저터널로는 세계5번째**로 긴 터널이다. 특히, 해저 장대터널(L=6,927m)을 양쪽에서 굴착하여 중간지점에서 관통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상행선 관통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하행선도 정확히 중심선을 맞춰 관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내 최장의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은 화약 발파 등 대다수의 공종이 해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져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없이 터널을 관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면서, 공사 시공과정에서 바닷물 유입에 따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 12. 31. 및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였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하였다.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과징금 4억 5,300만 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므로, ㈜옐로모바일은 과징금 4억 5,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65억원을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투입한다. 복합지원센터는 같은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2곳의 지자체를 올해 선정한다. ‘22년까지 총 1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합지원센터는 규모의 영세성,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에게 스마트장비 활용 및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작업장에서 구비하기 어렵고 신소재 개발이나 샘플제작에 필요한 특수설비와 첨단기기를 구축하여 3D설계, 역설계, 이미지 모델링, 제품설계, 디자인 등 장비활용과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온라인 판매, SNS 마케팅 등에 필요한 콘텐츠(사진, 동영상 등)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우수소공인 제품 전시․판매장도 구성하여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셋째, 소공인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협업공간을 조성하고, 소공인 제품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구매욕구 제공을 위한 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국에서 R&D와 교육경험 습득을 통해 고급인재를 육성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의 올해 과제 수행기관 및 학생을 선발하고 본격 지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19~23)」에 따라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합동으로 5년간 핵심인재 2,250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방송 유망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연 160명씩, 총 800명(‘19∼’23)을 집중 양성하기 위해 연구 및 교육 목표에 따라 사업내 3개 유형(협력프로젝트, 인턴십, 위탁교육형)을 기획, 지난 2월 공고한 바 있다. 이 중 「협력프로젝트형」과 「인턴십형」은 각각 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인턴십을 통해 국내 석·박사생의 연구 및 실무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6~12개월 간 현지 연구 및 인턴십에 참여한다. 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최근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3D 메모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3D 메모리 관련 출원은 ‘13년 이전에 연 15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약 300건의 출원이 지속되고 있다. 3D 메모리 기술은 반도체 소자를 여러 층 적층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저장용량을 극대화시키는 반도체 제조공법으로, 대표적인 제품으로 비휘발성 메모리 분야에서의 3D 낸드플래시, 휘발성 메모리 분야에 서의 광대역폭 메모리(HBM1))가 있다. 3D 낸드플래시는 기존 2D 반도체 제조에서 각광받던 미세공정기술이 한계에 부딪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2차원으로 배열된 반도체 소자를 수직으로 적층한 메모리반도체로, 현재 96층 3D 낸드플래시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3D 낸드플래시는 대용량․고속 처리가 요구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데, 세계시장 규모는 &ls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활, 건설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토양에서 세균 5,189종의 유전자 정보를 최근 확보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 조사‧발굴사업의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오염토양 서식 원핵생물의 다양성 조사 및 미발굴종’을 탐색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결과로 수도권 매립지 토양에서 사는 세균의 정보를 유전자 수준에서 확보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매립지에서 채취한 토양에 대해 차세대 염기서열(유전자) 분석법(NGS)으로 세균의 다양성(마이크로바이옴)을 조사한 결과, 5,189종의 서식 가능성을 확인했다. 약 73%의 종들은 유전자로만 확인되었을 뿐 현재까지 종의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세균들로, 새로운 세균의 발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토양에는 월등한 비율로 차지하는 우점 속(屬)은 없으나 일반적인 토양환경에서 발견하기 힘든 스핑고모나스(Sphingomonas, 최대 8%), 하이드로제니스포라(Hydrogenispora, 최대 5%), 메틸로박터(Methylobacter, 최대 4%), 아스로박터(Arthrobacter,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하여 금일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적 조치는 남은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 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양돈농가별 지정담당관제를 운영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ASF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접경지역 예찰, 야생멧돼지 사전 포획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7월 중 자가 급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ASF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257곳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가열처리 등 사료공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돈농가 및 처리업체 등의 남은음식물 시료분석을 통해 ASF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ASF 대응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경북 영주시는 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문화테마파크(선비세상) 인근에 건립 예정인 “한국명상수련원과 관련한 학술세미나 개최” 주호영 국회의원실과 최교일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한국 명상 수련원 추진위원회, 한국명상총협회, 수원대학교 문화콘텐츠디자인 연구소가 공동 주최해 ‘한국 지역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연계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술세미나는 수원대학교 우경진 교수가 제1발제자로 나서 ‘전통문화를 이용한 지역 테마공간 개발의 성공조건’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제 2발제자로 윤동환 교수가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해외복지관광사례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영주시 이도선 정책자문위원장과 문화예술과 유선호 과장, 한화호텔앤리조트 박호윤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명상’이라는 테마를 이용한 공간개발과 인간다움을 회복, 전통사상의 재발견과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한국적 정서적 기능, 지역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되찾는 상징적 치유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장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행정안전부는 6월 4일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기공식개최” 기공식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권영세 안동시장, 안종록 경북개발공사장, 입주기관장, 도의원, 군의원 등 내빈과 군민 200여 명이 참석합동청사는 250억 원이 투입돼 경북도청신도시 업무시설 예천구역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 부지면적 1만㎡2020년 7월 준공, 8월에 입주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은 1단계 공사 완료 후 현재 2단계 공사 중으로, 2022년 2단계 준공, 2027년 3단계 준공 예정이다. 입주기관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북부보훈지청, 병무청안동복무관리센터, 정부청사관리소 5개 기관으로 115명이 근무하게 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5개 회원사인 GS25, CU구), 7-ELEVEN. MINISTOP, C-SPACE와 노인학대예방 홍보(캠페인) ‘나비새김’에 동참하는 업무협약을 6월 4일(화) 15시 30분 코리아나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 매장 전용기기(포스 단말기)를 활용한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인학대의 발견은 이웃들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 노인학대 사례 발굴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윤성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높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해양수산부는 6월 7일(금)부터 9일(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19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귀어‧귀촌 박람회는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귀어‧귀촌 희망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이다. 지난해 박람회에는 약 7천 명이 방문하였고, 1,100여 명이 상담에 참여하였다.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젊은 인재들의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어촌, 활력바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람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귀어‧귀촌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장에는 234개 전시칸(전시부스)이 마련되며, 귀어‧귀촌 관련 정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귀어귀촌종합관’과 귀어로 성공한 청년 귀어인을 만나볼 수 있는 ‘청년성공사례관’, 귀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귀어닥터상담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고용노동부)는 6월 3일(월)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외에 자치단체장과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총 65개 자치단체가 공시제(58개)와 우수 사업(15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인 종합 대상은 충청북도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은 전라남도(광역)와 이천시(기초)가 받았다. 종합 대상(대통령상)을 받은 충청북도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반도체 등 지역의 전략산업을 지원하면서 「충북 전략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도 함께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청년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북 행복 결혼 공제 사업’ 등을 하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 인구 정책과 연계하였다. 그 결과로 높은 수준의 고용률(15~64세, 69.1%, 광역시‧도 2위)을 유지했고 청년고용률도 2.1%p 상승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 등 3가지 방식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한국전력에 권고안 제시,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개안을 공개했다. 3개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으로, 2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200㎾h에서 300㎾h로, 3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300㎾h에서 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