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창의적인 제품·서비스 발굴·지원으로 혁신적 메이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이어 오는 19일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메이커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메이커 창작활동을 비롯해 메이커 동아리, 복합 프로젝트, 해외 메이커 페어 참가, 메이커 행사,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 6개 분야 349개 과제를 선정해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 창작활동과제 130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소년·성인 대상 160개 메이커 동아리를 발굴해 동아리 당 350만원의 활동비용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7개 과제와 민간의 다양한 메이커 문화행사 20여개를 발굴 지원하고, 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중이라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중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370여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밝혔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작년 2, 3, 4월에 며칠 간 멈췄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시설 점검으로 보이며, 지난해 9월과 10월 두 달간 가동이 중단된 적은 있다고 했다. 그 기간에 사용후 핵연료봉이 인출됐을 수 있다고 추측했는데, 이 추측이 맞다면, 핵무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추출, 즉 재처리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유엔의 발표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이 작년말부터 중단됐고,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없다는 지난주 국정원 보고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냉각수를 방류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움직임은 지난해 상반기에 관찰된 것들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폐기를 선언하기 이전에 해당한다. 북한이 유엔 재제를 교묘한 수법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앙-지방 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세종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제3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종시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사회보장 협의제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먼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자체 협치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한다.주요내용은 앞으로 ‘사회보장 협의제도’와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회성 복지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 관리, 성과 모니터링·점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아울러 지자체 복지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앞으로 구글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이 회원들이 올린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재가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경우 회원 저작물을 제한 조건 없이 회사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정을 만들 때 개인정보 수집 등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약관이 시정대상이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 정상간 논의는 농업과 인프라 등 경제협력과 지원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과 캄보디아 기업이 합작해 세운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검역시설을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더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시설을 결합한 전력공급설비를 보급하며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고 밝혔다. 두 정상은 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형사사법공조조약 문안도 타결했다. 정상회담 뒤엔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라는 주제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 연설을 통해 한국의 건설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캄보디아 인프라 구축에 동참하고, 우리 ICT 기술을 활용해 금융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밤 시하모니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 뒤 내일은 캄보디아의 요청에 따라 세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중대 발표를 할 거라고 말했다. 최선희 부상은 먼저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상은 "북한은 모든 제재를 해제해 달라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주장하며 비핵화라는 '황금같은 기회'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협상에 대한 최후통첩성 발언도 나왔다. 최 부상은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 실험을 중단한 것에 대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 유예할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제했다. 어제 기자회견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시간동안 진행됐으며 일체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은 3월 15일 오후3시 예천군청 중회의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예천군과 경북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예천군과 관내 금융기관 9개소(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예천농업협동조합, 예천축산업협동조합, 남예천농업협동조합, 예천군새마을금고, 용궁새마을금고, 호명신용협동조합, 예성신용협동조합)가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게 자금융자를 받아「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따라 예천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년간 20억 원을 출연(연 2억원)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사업이다. 경영안정은 물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업체별 최대 2천만 원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예천군에서는 대출금 이자 3%를 2년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예천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무도장 등 조례가 정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 희망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문경지점(☎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시장 장욱현)가15일 영주시는 중국산 등 수입인삼에 맞서 풍기인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비는 절감하고 경쟁력은 높이는 인삼생산기반확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정한 풍기지역의 특성과 풍기인삼의 명성을 살려 풍기인삼을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시는 총사업비 16억원(50%이내 지원)을 들여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해가림농자재와 인삼경작 예정지 관리를 위한 토양개량제, 인삼 제초용 매트, 고정핀, 인삼 지주목 등을 동시에 지원해 인삼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삼재배 농가면 신청가능하다. 농자재 공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산 인삼의 시중유통에 대비하여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설지원 확대를 통한 품질고급화로 풍기인삼의 자존심회복과 인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미국 국무부가 어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북한 인권 비판 제기를 피하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다고 적시했다. 누구보다도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에 노력해야할 대한민국 정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인 탈북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압력은 보호책임을 방기한 국가권력에 의한 위헌적 인권침해다. 국회 인권포럼은 정부와 경찰이 미 국무부가 밝힌 탈북민 압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즉각 사과 및 책임 질 것을 촉구한다. 보고서는 △탈북자 동지회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경찰의 탈북자 단체 전단 살포 저지 △경찰의 탈북자 단체 방문 및 재정 정보 요청 등을 정부의 직간접적 압력 사례로 밝혔다. 특히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과 접촉하고 북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라고 요청했으며, 또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중 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은 것으
(주)아디포랩스 한성호 대표가 14일 'KIMES 2019'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수출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는 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표창(2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3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3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2명)을 대상으로 수여됐다. 이 시상식에서 고주파의료기기 개발⋅제조 전문기업인 (주)아디포랩스의 한성호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주)아디포랩스는 고주파온열암치료기 리미션1℃(REMISSION1℃)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다. 해외 기기 위주였던 고주파온열암치료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생산하여 수입대체효과를 창출해낸 동시에 인도를 포함한 많은 해외시장에서도 수출계약 및 수출상담을 이뤄내고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지사를 운영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시장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아 해당 상을 수상하게 됐다. (주)아디포랩스의 리미션1℃는 화학항암치료를 병행해 담관암 환자를 치료한 S
(주)아디포랩스는 15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KIMES 2019'(제35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에서 '온열치료 효과와 증례보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주파온열암치료기(리미션1℃) 제조사인 (주)아디포랩스가 주최하고, 대한온열의학회가 주관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암 치료의 요법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온열치료'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필리핀 등 20여개국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인사들 중에는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관의 YUSUF SHARIFZODA 대사,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의 DANIELA PETROVA 상무관, 주한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페르가나 주)의 Nurmatjon Komilov 정부담당,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의 CLAUDIA FIFEA 상무관,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Diaa Hammad 참사관, 세계할랄연맹(UNWHD)의 MOHAMED JINNA 회장, 인도 뭄바이의 나나바티 병원 방사선과 종양학과 회장인 Dr. Nagraj G. Huilgol, 일본의 WBC 세계 최첨단 뇌신경 연구소 원장이자 초광속 양자역학연구회 회장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의 석방이 불발됐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검찰은 현지시간 14일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피고 측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흐엉은 구속 상태로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될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사흘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고 즉시 석방된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양국간의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14일(목)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회사측 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엘리엇)의 배당수준 등이 과다하여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중 주주제안(엘리엇)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 사내이사 재선임 건(정몽구, 정의선)에 대하여 찬성 결정하였으나, 특정일가의 권력집중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소수 반대 의견도 있었다.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도 회사측 제안에 찬성, 현대모비스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앨리엇)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대 결정 기아자동차 사내이사 재선임 건(정의선, 박한우)은 찬성 결정, 사외이사(남상구),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건(남상구)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장욱현시장)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도 50억, 2019년도 110억 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에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지고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유지 개발수요가 증가해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부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몰제 대응으로 진행된 보상현황으로는 3월 현재 보상면적 148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3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기금사업이 취소·축소·중단 되어 배분 받은 복권기금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발생 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금액을 지체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불용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용액의 통보 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복권기금사업자 별로 정산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불용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에 대해서는 반납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자액은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복권위원회 예규)에 의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권기금의 불용액과 발생이자에 대한 통보·정산·반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복권기금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그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