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서,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라고 밝혔다. 셧다운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더 큰 파국을 예고했다. 협상 시한 하루를 남기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에서 국경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길을 가기로 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은 하지만, 행정조치를 통해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안보와 국경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기존에 배정된 정부 예산을 장벽 건설에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국방 예산에 손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장벽 건설에 57억 달러를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의회가 그 4분의 1밖에 안 되는 14억 달러만 반영하자, 그동안 위협적으로 꺼냈던 국가 비상사태 카드를 결국 집어들었다. 민주당을 이끄는 펠로시 하원의장은 무법적 조치이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동단 재가동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의 재제 해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방미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단이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에 포함되는 제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는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에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이것을 풀려면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고 한국당 의원들은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당 대표, 원내대표단의 의회 외교활동에 맞춰 방미한 한국당 의원들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 정부 인사들을 만난 뒤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마침 3.1절 100주년을 2주 앞둔 오늘,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제 식민통치 시절에 빗대 설명했다. '칼 찬 순사'로 상징되는,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의 전통이 그 시절 만들어졌다며,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입법 과제 진척이 더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상으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 원천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았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꾼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왔더라'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을 회상하며 언급한 표현까지 썼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동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천 중고차수출클러스터 조기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주최 및 (사)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항운노동조합‧인천항만물류협회‧인천사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유섭·김규환 국회의원 및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이해우 인천항운노동조합 회장, 임상현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등 국회·정부·언론·학계·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인천 중고차수출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었다. 인천지역의 중고차 수출 규모는 연간 25만대, 매출액은 1조4천억원에 달한다.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의 80% 가량을 담당하는 인천지역은 물류이동 및 보관, 하역이 용이한 항만과 배후단지를 갖추고 있으며 인천공항을 통한 바이어의 접근이 용이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마트가 지난해 대형마트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20% 넘게 떨어졌다. 이마트는 작년 대형마트인 할인점의 영업이익이 26% 감소하는 등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천 600여 억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반면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와 온라인 이마트몰의 경우 20%대 매출 성장을 하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이마트측은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이 작년 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11곳을 철수시키면서 각각 한 곳 씩은 원형 그대로 남겨두며 문화재로 지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철수한 병력과 무기 대신 그곳엔 눈이 소복이 쌓여있었다. 불꺼진 GP의 미로 같은 좁은 복도, 생활관과 욕실에는 장병들의 손때가 아직 남아있다. 24시간 감시를 위해 세워진 요새인 만큼 북측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금강산 동쪽 가장 끝 봉우리인 '구선봉', 그 아래엔 금강산 절경이 수면위로 비친다는 '감호'와 '해금강'이 자리잡고 있다. 65년 넘게 보존된 자연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DMZ에서도 긴장감이 가장 높았던 최전선이었다. 수려한 경관과 분단의 상처를 함께 간직한 이곳 GP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달 중 현지 조사를 거쳐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해빙의 상징'으로 변모한 이 GP가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시(장욱현시장)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상·하반기(3월, 9월) 2차례 부과되고 있다.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할 경우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 대상으로 유지되며,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으로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부과·발송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각 부서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할 예정이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변경),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 영주시 공유플랫폼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농업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관련해 집중적으로 심의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경상북도 우수축제에 4년 연속 선정" 14일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2019년 경상북도 우수축제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선비정신을 주제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신문화 축제로 올해로 4년 연속 경상북도 지정축제에 선정되며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영주시는 그동안 선비정신의 중심지로서 전국 최초로 선비대상 조례와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선비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유교성지 선포와 선비도시 인증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선비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도덕성 회복의 문제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선비정신이 한류정신문화로서 기본 가치를 인정받고 타 지역 축제와의 차별화 및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올해 소수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조기 완공되면 이와 연계하여 한국선비문화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전통문화 자원과 선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지난 달 말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중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미 회담 이틀 전부터 베이징에 도착해 준비에 들어간 미국 대표단은 긍정적인 기대를 전망하게 했다. 이번달 말까지인 협상 시한을 앞두고 벌이는 담판에서 양측은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어느 한 쪽도 협상 실패라는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은 상황과 함께 중국산업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는 미국이, 중국과 서로 동의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은데 대한 절충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산과 영산강 다섯 개 보 중 세 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보는 현재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원래 8.8미터였던 수위가 지금은 4.3미터까지 내려갔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심의가 남아 있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해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보가 4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를 해체하고 어떤 보는 남기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규모가 작아 해체 비용이 적게 들고 지하수 문제도 없는 세종보는 해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각 보에 대한 비용편익 즉 경제적 득실을 따져 결정됐다. 환경부는 최근, 금강과 영산강 보의 수문을 개방한 결과 강물의 자정계수가 금강은 8배, 영산강은 최고 10배 가까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는 녹조가 30%나 감소했고, 영산강을 찾는 백로의 수는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같은 결론을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시 (장욱현시장)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Happy-Call)'을 실시한 결과 84%의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Happy-Call)'제도는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 거래건 중 임의추출을 통해 중개업소에 대한 중개서비스 만족도와 부당요구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해피콜 만족도가 상향됨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각종 불편사항 및 건의 사항을 접수‧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Happy-call)'제와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불만업소에 대한 불만사항 안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해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고 금년도에도 해피콜제도를 잘 활용해 중개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중개업소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2일 황병직 도의원, 임무석 도의원과 함께 경상북도 의회 7개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풍기세계인삼엑스포 등 영주시가 추진 중인 주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과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 세계인삼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를 차례로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도의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2500억 원, 130만㎡ 규모로 작년 8월 국가산단조성 최종후보지로 확정돼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 협약 추진과 대상지 입지분석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풍기세계인삼엑스포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올해 3월 경북도에 투자심사 의뢰를 준비 중에 있다. 또,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을 방문, 영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경북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예산확보를 부탁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시는 첨단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 북한과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 정상회담의 의제는 합의했다면서, 12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이 내용은 워싱턴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단이 어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소개됐다. 비건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건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베트남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하지만, 언젠가는 남한까지 포함해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비건 대표는 기대했다. 다만 비건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미 간의 공동보조를 강조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미 연합훈련, 주한미군 철수 등의 문제는 오로지 한미동맹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슬로카비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사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오전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직접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각 기관들이 추진해온 개혁작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혁 등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내일 오전엔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