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한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겼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하고 있다. 정작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법안들의 처리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표와 직결되는 노·장년층에 매달리는 ‘표(票)퓰리즘’이 빚어낸 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세대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 9개 가운데 크라우드펀딩법안(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안) 등 3개만 처리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규정하고 4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번에도 처리 목록에서 빠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무려 35만 개나 창출한다”고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투자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6일 가진 돈 전부를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로저스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의 금융전문 매체인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돈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마오쩌둥은 사망했고 이후 덩샤오핑이 중국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듯이 북한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영국 인기밴드인 '블러'는 지난달 27일 발매한 8집 앨범에 '평양'이란 곡을 수록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밴드 보컬인 데이먼 알반이 2013년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곡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 '50'이란 숫자를 절대 못뺀다고 얘기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가 빠질 것이란 관측이었다. 하지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수정안은 아울러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으며 특히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지난달 22일 억류된 주원문 씨는 13일 만에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 등장했는데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표정은 없었으며 주 씨는 남북 관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입북했다고 말했다. 주 씨는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입북해 철책선을 넘어 이동하다 체포됐고 자신도 체포되길 원했다고 말했는데 외부와 통화는 안 되지만 억류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CNN은 주 씨가 뉴욕대를 휴학하고 구직에 실패한 뒤 입북했다며, 북한 당국에 인터뷰를 요청해 어젯밤(4일) 성사됐다고 전했는데 북한은 최근 외국 언론에 비무장 지대와 판문점을 보여주고, 적극적인 체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유엔에서 인권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북한의 인권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르노삼성자동차 QM3,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토러스와 MKS에서 결함이 발생해 자진 회수(리콜)를 진행한다.국토교통부는 QM3에서 브레이크 호스, 토러스와 MKS에서는 차문 잠금장치에 이상이 있었다고 4일 밝혔다. QM3는 앞바퀴의 휀더(fender) 내부 부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브레이크 호스가 마모돼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 나오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르노삼성자동차는 2013년 9월 11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제작된 차에 한해 4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브레이크 호스를 교환해주기로 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토러스와 MKS 승용자동차는 차문 잠금 스프링 장치가 결함이 생겨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토러스와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제작된 MKS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무상으로 스프링 이탈 방지 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이미 이 같은 결함을 발견해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르노삼성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 번째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을 점검하고 향후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0일과 9월 3일에 각각 1차, 2차 회의를 주재했었다. 이날 행사는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관련 부처 장관 보고에 이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온라인 결제를 간소화한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연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의 후속조치 등 1년여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또 국민과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규제 개혁방안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KTV 및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 로센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불가리아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교역·투자, 인프라·국방분야 등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다고 6일 청와대가 전했다.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13∼15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불가리아 대통령의 방한은 2009년 10월 게오르기 파르바노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6년 만이다. 불가리아 주요 정부인사 및 3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이번 방한에 수행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문화 및 청소년 교류 등과 관련한 협력 증진방안과 함께 한반도·동북아 정세 및 유럽 정세, 국제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방한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자 남동유럽의 주요 국가인 불가리아와 양자 차원의 협력을 넘어 한·EU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각 부처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주요 법안 처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개혁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 밝혔다. 최 대행은 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하나라도 (오늘 본회의를) 더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어제(5일)가 어린이날이었고 어버이날(8일)과 스승의 날(15일), 가정의 날(15일) 등 이달에 뜻깊은 기념일이 많이 있다"면서 "모든 부처는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운 분들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대상 품목이 기존 4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면서 수거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난 3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대상 품목을 기존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등 4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면서 폐가전제품 수거량이 2월 4만 2000대에서 3월 5만 9000대로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는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제품이 있을 경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면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해 무료로 수거해가는 서비스다. 폐가전제품이 5개 이상이면 품목과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로 확대된 품목은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시 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본체와 모니터 세트 등 11개다. 올해 폐가전제품 수거량은 50만대(2만 3000톤), 경제적 편익은 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35만 172대(1만 5942톤)이며 경제적 편익은 530억에 달한 것으로 환경부는 밝혔다. 또 환경부는 수거한 폐전자제품을 재활용센터 등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국회에서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윤 전 부사장은 이어 당시 동석했던 인사로 홍 지사의 측근인 나 모 보좌관을 지목하고 나 씨가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갔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국회로 태워다 줬다는 윤 전 부사장의 아내도 불러 금품 로비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어제 나 씨를 소환해 윤 전 부사장의 말대로 돈을 전달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나 씨는 검찰에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경선자금으로 쓰지도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또 지난 2011년 홍 지사의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강 모 비서관도 함께 소환 조사했다고 전했다.홍 지사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혁 합의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조율을 진행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양당 대표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국회 규칙도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구체적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규칙에 수치를 넣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러한 쟁점을 두고 협상을 펼친 끝에 일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재정 절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콜 차량이 87만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5년만에 5.5배에 가깝게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들의 제작결함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고, 정부가 결함 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에서 리콜된 차량은 432종, 87만대에 달했으며, 국산차가 35개 차종, 73만4천대, 수입차는 397종 13만6천대로 기록됐다. 리콜 건수와 대수 모두 예년보다 대폭 늘었다. 리콜 대수는 2009년만 해도 15만9천대(74종)에 그쳤다. 하지만 2010년 27만1천대(137종)로 증가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6만9천대(196종)와 20만6천대(188종)를 나타냈다. 이하게 2013년에는 103만7천대(195종)로 전년대비 5배 넘게 폭증했다. 현대·기아차의 쏘나타 등 15개 차종 66만3천대가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리콜된 탓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대량 리콜이 없었던 작년에는 전년보다 리콜 차량 대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차종 수는 122% 증가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차종 수 484%, 대수 447%이나 늘어난 수치다. 난해 리콜 현황을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30대 공기업 중 지난해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40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의 2014년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사원 초임이 4027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40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한국마사회(3778만원) ▲한국가스공사(3746만원) ▲한국감정원(3684만원) ▲ 울산항만공사(3676만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3597만원) ▲한국남동발전(3469만원) ▲한국동서발전(3467만원) ▲한국수력원자력(3443만원) ▲한국조폐공사(3397만원)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30개 공기업의 2014년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3235만원으로 2013년(평균 3135만원)보다 평균 3.2% 인상됐다. 전년대비 초임이 인상된 기업은 22개사로 73.3%였고 동결은 3개사(10%), 삭감은 5개사(16.7%)였다.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감소하던 미국 기업·가계의 부채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3년 만에 가장 빠르게 늘고 가계부채 규모도 증가했으나, 경제 건전성과 소득이 높아져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데이터분석업체인 딜로직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총 6천90억 달러(약 658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천680억 달러보다 약 7.2% 증가했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액도 지난 3월에 총 4천764억 달러로 5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도 작년 4분기에 전분기보다 1% 증가해 11조8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미국 기업과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중반 5% 성장률을 고점으로 이후 계속 하락세지만,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 역시 최고를 기록하면서 채무 상환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게 됐으며, 모건스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