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정부가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 신산업’에 총 1조8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4조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조성하고 총 1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22일 제 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서비스, 에너지 자립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 빌딩,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8개 에너지 신산업 주요 모델별 ‘맞춤형’ 이행방안이 포함됐다.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사업화한 새로운 비즈니스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2017년까지 전기차 사업에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이해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로 참배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도쿄도(東京都)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단체로 방문해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이 모임은 작년 춘계 예대제 때 국회의원 147명, 추계 예대제 때 111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는 등 매년 봄·가을 제사와 패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했다.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에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인 '마사카키'(眞신<木+神>)를 봉납했다고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21일 직접 참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전후의 국제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중국 정부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에는 극동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2일 말을 극도로 자제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관용차에서 내린 뒤 취재진을 향해 “오늘도 또 나왔네”라고 짧게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도청 현관에 들어 선 뒤 취재진에게 “오늘부터 내 말을 하지 않겠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출근길에 이러는 지”라며 최근 매일 이뤄지는 출근길 취재에 또 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1일에도 출근길 취재에 대해 “아침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는데’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지사는 “그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여론 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소환 일정 통보나 조율된 것이 있느냐’ ‘경남도의회가 마련한 무상급식 중재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홍 지사는 답변을 하지 않은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북한은 22일 남한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를 두고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어리석은 추태'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이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지역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길이가 길지 않은 한반도를 작전무대로 해 고고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아울러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남한이라며 "현실은 우리의 핵 보유가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반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한미 사드 배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끝내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문회에 출석할 핵심 증인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후 청문회 출석 증인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국조특위 활동 종료일(5월2일) 일주일 전인 최소 24일까지는 증인 채택을 국조특위에서 합의해야 한다. 이날 여야 간사는 “추가 협상이 없다”고 선언해 사실상 청문회 개최는 무산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야당은 “새누리당이 시종일관 엠비(이명박) 지키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4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세 번째 방문국 칠레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이튿날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칠레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 200여명을 숙소 호텔로 초대해 만찬간담회를 열었다. 박 대통령은 "바첼레트 대통령과 만나 양국 협력을 더욱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인적ㆍ물적 교류와 실질협력의 범위를 넓혀 양국 동반성장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칠레는 1949년 남미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우방국이며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경제ㆍ통상 중심의 협력 모델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킨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22일 칠레 정부 주최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바첼레트 대통령과 정상회담ㆍ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각각 1951년(바첼레트 대통령), 1952년(박 대통령)생인 두 정상은 한국과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이란 공통점이 있다. 의학을 전공한 바첼레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ㆍ국방부 장관을 거쳐 2006∼2010년 대통령을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辭意) 표명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위한 수사 확대 등 '강공(强攻)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상의 8인에 집중됐던 검찰 수사가 야당과 고위 공직자, 여야 대선자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중남미 4개국 순방차 페루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 시각) 이 총리의 사의와 관련해 "검찰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 보고받았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與野), 대통령과의 친소(親疎) 관계, 지위 고하에 구애받지 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순방을 수행 중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기회에 정치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전했다. 여권도 강공 기류가 완연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이번 수사가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했다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5세 미만 북한 어린이 6명 중 1명이 영양실조를 앓는 등 북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고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2일 세계은행이 지난 19일 공개한 ‘2015년 세계발전지표’를 인용하여 2013년 기준으로 영양 섭취 부족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5세 미만 북한 어린이가 전체의 15%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과 몽고의 저체중 어린이 비율 각각 3.4%, 1.6%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한국, 일본, 러시아의 영양실조 어린이 비율은 0%대거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식량 생산량이 4년 연속 증가세지만 식량 부족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5살이 되기 전 사망하는 유아의 수는 2013년 기준 1000명당 27명으로, 전년의 29명보다 소폭 줄었으나 한국(1000명당 4명), 중국(1000명당 13명) 등과 비교하면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산모 수는 10만명당 87명, 10만명당 결핵환자 수는 429명 등으로 대부분의 건강 관련 지표가 동아시아 최악을 기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지난 2013년 북한이 국제개발원조로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군 전투식량이 다종다양화될 전망이다. 육군은 현재 4종류 11개 식단인 전투식량을 2종류로 줄이는 대신 식단을 36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22일 “전투식량 품목을 단순화하고 식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전투식량 보급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달 말 군과 업체, 식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보급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전투식량은 뜨거운 물에 데워서 먹는 ‘I형’(쇠고기·김치·햄볶음밥)과 물을 부어 먹는 ‘II형’(김치·야채비빔밥, 잡채밥), 특전부대원들을 위한 ‘특전형’, ‘즉각취식형’ 등 4종류다. 군은 4종류의 전투식량을 ‘전투식량’과 ‘특전형’ 2종류로 단순화한 ‘L형’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L형의 식단은 전투식량 24개, 특전형 12개로 다양화하고 구체적인 식단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형 전투식량은 지난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2일 오전 2시45분쯤 박 전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이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끈 채 사건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했다. 앞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파일의 상당수가 고의로 훼손·삭제된 흔적을 발견했으며 사내 CCTV를 며칠간 꺼둔 채 내부 자료를 빼돌린 정황 등을 포착하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경남기업 보안담당 직원들을 소환 조사해 증거인멸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진술을 받아냈다. 또 다음날인 21일에는 경남기업 본사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CCTV 영상과 계열사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1일 낮 12시25분쯤 검찰에 출석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연말정책 보완대책으로 국민이 제때에 혜택을 받고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재위 위원들이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지만 내수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나는 등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저유가·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성장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가계부채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계속 웃돌 경우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상승 등 충격 발생시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한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소득 증가 속도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8~2011년중 연평균 8.4%에 달하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2012년 5.2%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3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주택거래 활성화, 낮은 대출금리 등으로 은행의 가계대출(속보치 기준)은 지난 2월 전년대비 3.7조원, 3월 4.6조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자금순환통계기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64%에 달하는 등 OECD 평균(136%)을 크게 앞섰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변동금리부, 일시상환방식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 비중이 확대되고 만기도 장기화되는 등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한국은행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에 미칠 영향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기초경제여건이 튼튼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21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등 기초경제여건이 건실한데다 외환보유액 확충, 단기외채 비중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능력도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지난 2월 경상수지는 6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3월 이후 36개월 연속 흑자다. 한은에서는 올해 흑자액을 960억달러로 보고 있다. 3월 말 외환보유액은 3627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3609억1275억달러)이후 36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대외채무 잔액(외국에서 빌린 돈)은 4254억달러다. 이중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외채는 1153억달러로 전체 대외채무액의 27.1%다. 2013년말(26.4%)에 비해 소폭 높아졌지만 외환보유액 대비로는 31.7% 수준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이완구 국무총리가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등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에서는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한다는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사의 표명 역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총리실은 이완구 총리가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총리 공관에서 일상적인 업무는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총리는 사의표명 이후 총리공관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어 사실상 총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게 된다면 규정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식으로 총리직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가 수행하는 업무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일이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부재한 상황이면 총리 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실제로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월17일 취임한 이후 63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귀국 후 사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밤 "이 총리가 고심 끝에 사의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 총리는 대통령이 남미 순방중인 만큼 본인이 물러날 경우 국정공백 발생을 우려해 거듭 고민했지만 현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총리를 대행하는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21일 이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도 최 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20일 오후 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한 최 부총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또 그는 21일 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서울 삼청동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귀국한 이후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과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