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과 세무 당국과의 45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6일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전국 15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부친인 故이임용 전 회장의 주식이 상속된 1996년 당시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전 회장인지 아니면 다른 공동상속인인지 알 수 없다"며 "기존의 명의수탁자가 이 전 회장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 누구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해야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주식의 경우 공동상속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를 게을리 한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이임용 전 회장은 1975년 12월부터 당시 태광그룹 부회장 등 23명에게 주식 13만3000여주를 명의신탁했다. 1996년 이임용 전 회장이 사망하자 이들 주식은 이 전 회장에게 상속됐지만 명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자 세무 당국은 이 주식이 이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28일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원혜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여기에는 김기식·김승남·김윤덕·신정훈·전정희·진선미·홍종학 의원 등 7명의 초선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우윤근 정책위의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이 포함됐다. 또 정무직 위원으로는 이태규 당무혁신실장이 인선됐다. 원 위원장은 인선배경에 대해“개혁성과 추진력을 고려해 초선의원을 전면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민주정책연구원장 등 당 3역을 당연직 위원으로 배치함으로써 당의 혁신의지를 지원체계로 담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차 인선이 완료된 만큼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김유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지난 27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 중동국가 등과 연쇄회담을 갖고 이슬람국가(IS)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알 자파리 이라크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아바디 신임총리의 하에서 이라크 국민을 단합시켜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로 야기된 도전과 어려움에 잘 대처해 나가라”며“우리 정부도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이라크에 기존 120만달러 지원에 더해 4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라크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알 자파리 장관은“이라크인의 안전을 걱정하듯이 이라크 내 한국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이날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이란 핵협상 동향과 제재 문제, 중동·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에 주력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란이 노력해 달라”며“이란
한국과 이란 외교당국이 지난 27일 한반도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했다. 이란 핵협상 문제도 논의됐다.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이란 핵협상 동향과 제재 문제, 중동·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리프 장관은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핵무기는 절대로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한반도 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란과 북한간 관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북한과 어떤 군사협력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장관은“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에 주력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란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이란 핵협상이 오는 11월24일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타결돼 이란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이 경우 한-이란 관계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이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정국 정상화의 길은 또 다시 멀어졌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뒤“오늘 당장이라도 만나 세월호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이 시간 이후부터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새정치연합이 30일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지난 26일 본회의가 미뤄진 후 주말 동안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결국 물거품이 되면서 정국경색이 장기화 될 상황에 놓였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등원을 위해서는 세월호법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30일 등원을 한 이후 세월호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강조
경기도의 재의 요구로 입법이 좌절됐던‘경제민주화 지원조례안’이 이르면 다음달 재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달 7일 간담회를 열어 이재준(새정치·고양2) 의원이 발의한‘경제민주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논의하고 이 의원과 입법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경제위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8~17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에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와 민원센터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가 도가“경제민주화 사무는 국가 사무”라며 재의를 요구해 부결했다. 이재준 의원은 당초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했으나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여야 의견차이로 상정되지 못했다. 경제위는 사전에 여야간 논의를 거쳐 다음달 8일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핵심사업인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등 3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모두 삭감했다. 특히 빅파이 프로젝트는 여야 연정 정책협의회에서 적극 추진을 합의한 사항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명‘3대 사업’(빅데이터프로젝트·도지사 공관 리모델링·경기항공전)에 대해 예산 전액을 삭감한 조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빅데이터프로젝트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어온 남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남 지사 취임 이후 관련 부서가 설치되지도 않았는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예산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것이 기획재정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거지면서“의회를 무시했다”는 의원들의 반발을 사 예산 17억원 중 12억원이 감액된 채 예결위로 넘겨졌고 결국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 경기도지사 공관 리모델링사업은 남 지사 취임 후‘따뜻하고 열린
가계는 소비를 줄여 자금잉여 규모가 커진 반면, 기업은 시설투자를 하면서 자금부족 규모가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2013년 중 자금순환(잠정)’자료에 따르면 가계·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2분기 29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25조3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의 자금잉여 규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2013년 1분기 28조2000억원 △2분기 26조6000억원 △3분기 17조6000억원 △4분기 15조5000억원 △2014년 1분기 25조2000억원 △2012년 2분기 29조6000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자금순환표에서 가계는 순수한 가계와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비영리단체는 소비자단체와 자선·구호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이다. 문소상 자금순환팀장은“통상 대학 등록금 지출과 명절의 영향으로 1, 3분기 소비가 늘어나는 반면, 2분기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올해에는 세월호 사고라는 특이 요인으로 민간소비가 더 위축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17조3000
올해 4분기 기업체감경기가 2분기 연속 하락하며, 기준치(100포인트)를 밑돌고 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34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201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4분기(10~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분기 보다 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BSI는 지난 3분기(7~9월)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 기업들이 4분기 경기 전망을 어둡게 했다. 대한상의는“지표상으로 한국경제가 미약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소비부진, 환율불안, 노사불안 우려, 대중(對中)수출 부진 등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기업의 체감경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4분기 BSI는 대·중소, 수출·내수기업 모두 하락했다. 대기업은 전분기 대비 2p 하락하며, 기준치인 100에 턱걸이 했다. 중소기업도 전분기 대비 7p 떨어진 96을 기록했다. 수출기업(105→97)과 내수기업(102→97)도 각각 8p, 5p 하락하며,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업들은 4분기 기업경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도 사측과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광주·화성·소화리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기아차와의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기아차 직접고용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은 총 345명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개정 파견근로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하청 근로자 123명에 대해서는 기아차의 고용의사 표시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기아차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출퇴근 상황을 비롯해 근태·인원배치현황을 파악했고 작업·휴게시간뿐만 아니라,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결정했다”며“일부 공장에서 기아차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사내협력업체들은 고유기술이나 자본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고 기아차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다”며“사내협력업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0% 상승,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매매가격은 서울 오름세가 커진 가운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다소 확대(0.09%→0.10%)되며, 전국 기준 13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하며 오름세가 이어졌다. 매매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정책 발표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매물이 소진되고 매물 회수에 따른 호가 상승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며,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수도권(0.13%)은 서울과 경기가 상승을 견인하며, 1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방(0.08%)은 전남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대전(0.15%), 제주(0.15%), 대구(0.15%), 서울(0.14%), 경기(0.14%), 경남(0.12%), 충남(0.12%), 충북(0.10%) 등은 상승했고 전남(-0.07%)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은 9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0.14%)
서울시가 다음달 25일 시민청에서 다문화가정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때까지 다문화가정의 수험생과 학부모는 언어장벽 또는 문화차이로 인해 많은 종류의 대입전형을 비롯한 교육정보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다문화-일반가정의 교육정보 격차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대학입시 설명회'를 운영하고 70여 명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25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진행된다. tbs 교통방송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입시전문가의 특별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상담을 원하는 (예비)수험생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학부모는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http://www.mcfamily.or.kr/)에 10월 20일(월)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진학정보 제공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사업 또는 일회성 지원과 달리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0일 간을 '국립공원 주간'으로 선포, 문화공연과 생태관광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행사와 동식물 사진전시회, 생태관광프로그램, 국립공원 특산물전, 각종 체험행사가 열린다. 26일에는 오대산에서 국립공원주간 선포식과 함께 10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등 650명이 참여해 봉사활동 정보를 공유한다.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에서는 한적한 시골풍경을 배경으로 작은 음악회가 열리며 지리산 구례지역에서는 반달가슴 생태학습장과 노고단 아고산지대를 연계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공원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산품 시장도 준비했다. 계룡산 수통골에서는 공주밤을 판매하고 오대산 월정사입구에서는 파프리카, 월악산 닷돈재야영장에서는 양파와 표고버섯을 판매한다. 자세한 행사내용과 일정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세입 목표치보다 1조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에 당초 세입예산액 15조6250억원 보다 1조1251억원(7.2%) 많은 16조7501억원을 징수결정했다. 하지만 5.8%에 해당하는 9783억원을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보다 징수결정은 7.2%나 더 많이 해놓고 수납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예산 수립과 집행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주요한 세원으로는 토지사용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등이 있다. 국토부는 1조원 가량의 세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납기미도래, 체납자 거소불명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수납액 가운데 121억원은 결손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추계로 과다 계상, 과소 수납이 발생했다"며 "이미 징수결정한 세입예산 조차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1조원은 한해 국가 소방예산에 버금가는 큰 돈"이라
▲ (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고한 본회의 소집일인 26일 막판 공방을 장외에서도 이어갔다.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사무총장은 "오후 2시까지 국회의장의 말씀대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 수 밖에 없다"며 "지난 1일 개원한 이후 벌써 26일째로 한 달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당으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 처리를 야당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하는 준법상정"이라며 "5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처리가 제로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과의 극적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한 것을 2번 파기했다"며 "3차 협상을 해도 수용여부에 대해 장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