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5조 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 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총 22조8000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내용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 2조1500억 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700억 원을 총괄 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다. 소비자 요금에 반영된 '부당요금 전가액'인 총 22조8000억 원은 전체 인구 5000만 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45만 원, 연간 15만 원으로 월평균 1만2500원 꼴이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해 이를 확인하고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총괄원가를 중심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업의 요금수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또 "민간영역에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이 총괄원가보다 높다고 해 요금인하를 강제할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을 책임질 '갤럭시 노트4'가 26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공식 출시됐다. (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을 책임질 '갤럭시 노트4'가 26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공식 출시됐다.갤럭시 노트4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다. 올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물론,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나 마찬가지다. 일부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4조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내놨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주가도 연일 신저가로 추락하고 있다. 그야말로 '비상'이다. 더욱이 올 초 출시된 갤럭시S5가 전작과 비교해 그다지 '새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노트 4에 거는 삼성전자의 기대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출고가를 100만원 아래로 낮춘 것도 최대한 많이 팔겠다는 삼성전자의 의지를 보여준다. 갤럭시 노트4는 출고가가 95만7000원으로 확정, 갤럭시 노트 시리즈 최초로 100만원 밑으로 내려갔다. 삼성이 갤럭시 노트4의 세계 첫 출시국으로 한국과 함께 중국을 선택한 것도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독주를 막
▲ 선전 화창베이시장의 밀수상이 고객을 상대로 아이폰6를 판매하고 있다. 아이폰6 출시 닷새만에 밀수품 가격이 40% 가량 급락해 밀수상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아이폰6의 중국 대륙 출시가 불확실해지자, 개인 밀수상들이 너도나도 홍콩에 가서 아이폰6를 들여옴에 따라 판매가 분산됐기 때문이다.광저우(广州) 지역신문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선전시(深圳市)의 유명 전자제품상가인 화창베이((华强北)에서 판매된 아이폰6 밀수품 가격이 40% 가량 급락했다. 이는 지난 19일 홍콩에서 아이폰6가 출시된 이래 닷새만이다. 판매상 샤오둥(小东) 씨는 "밀수된 4.7인치 아이폰6 16GB 제품 가격이 출시 첫날만 해도 8천6백위안(146만원)까지 치솟았으나 23일에는 5천150위안(87만4천원)까지 떨어졌다"며 "홍콩 정가인 5천588홍콩달러(75만2천원)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밀수상들이 아이폰6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다"며 "현재 판매가로는 아이폰6 1대당 400~800위안(5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지난 23일 조지아 애틀랜타를 찾았다. 방미 목적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리는 미국 기독실업인협회(CBMC) 세계대회에 기조연설자로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 전 대통령의 방미는 퇴임이후 두 번째로 지난해 4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텍사스주에서 부시 전 대통령 및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회동한 바 있다. 애틀랜타중앙일보는 이 전대통령 내외가 이날 둘루스 귀넷상공회의소 1818클럽에서 북미주기독실업인회(CBMC) 등이 주최한 초청만찬에 경호인과 비서진을 포함 9명의 수행원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지난 24일에는 한인사회 단체장 및 지상사 대표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26일 CBMC 세계대회가 열리는 올랜드로 향발 오는 27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일정을 마치면 애틀랜타 공항을 거쳐 28일 귀국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시절 공식 방미 때 애틀랜타를 방문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교민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와 가까운 앨래배마 몽고메리엔 이 전 대통령의 큰
지난 7월 국산분유 재고량은 1만4896t에 달했다. 12년만에 최고치다.젖소 사육두수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해 1~7월 우유생산이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 유제품은 품목별로 전년대비 9.5~17.5% 증가했다. 수입분유의 경우 탈지분유 17.5%, 전지분유 9.5%, 혼합분유는 10.6%나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국산분유 재고가 쌓이는 동안 수입물량은 오히려 급증한 것이다. 수입량 급증세는 국내 낙농산업의 위협요소다.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유제품 수입량 증가로 국산 우유 자급률은 2005년 73.6%에서 지난해 58.4%까지 급락했다. 국내 유제품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마시는 우유(시유) 소비 감소, 수입 유제품 시장잠식으로 국산 우유의 판로가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발효유, 가공유, 치즈 등 국산 유제품에는 수입원료가 상당수 사용된다. 지난해 1586t(우유 환산)의 유제품이 사용됐다. 유제품 총 소비량의 41.6%에 해당하는 수치다. 낙농가들은 우유 쿼터제(생산량 할당제)에 따라 쿼터 내 생산 시 정상가격, 초과 시 ℓ당 100원의 우유 값을 받는다.
시흥시 하중동 일대에 레미콘공장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도 공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6명은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하중동 일대는 연꽃단지 등이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라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새누리당은“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며“시는 해당 업체가 낸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 시민들과 함께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흥시 하중동에 화학공장을 운영하던 C기업은 지난 5월 문을 닫은 기존 공장 부지에 벽돌제조 공장 신축 허가를 받은 뒤 레미콘 생산시설도 짓겠다며 이번달 23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시에 냈다. 지역주민들은“분진, 폐수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대책
▲현대제철, 세아그룹 등 모두 4개 기업이 동부특수강 인수 경쟁을 벌인다.(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 현대제철, 세아그룹 등 모두 4개 기업이 동부특수강 인수 경쟁을 벌인다.산업은행은 25일 동부특수강 인수 의향서(LOI) 마감 결과 국내외에서 4개 기업이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현대제철과 세아그룹이 동부특수강 LOI를 제출했고 국내 상장사 한 곳과 해외의 재무적 투자자(FI) 한 곳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특수강 매각가격은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산은 프라이빗에쿼티(PE)는 지난 6월 동부제철로부터 동부특수강을 1100억원에 인수하면서 매각 차익의 90%를 다시 넘겨주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3100억원에 매각할 경우 차익 2000억원 가운데 1800억원을 동부제철에 돌려준다. 산업은행은 현재 동부특수강 주주인 산은PE의 보호예수기간인 6개월이 지나는 내년 1월 매각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산은 계자는 "10월말 본입찰 및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11월 확인실사를 거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태엽 기자 kty1826@knti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로 사실상 낙점된 F-35A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미국에 2000억원 이상의 '거래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보다 금액이 적거나 면제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 정부만 미국이 달라는 대로 주는 꼴이어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대당 1211억원에 40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F-X사업의 전체 예산만 7조3418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66%가 전투기 구매 대금이고 26%는 종합군수지원, 무장 및 시설에는 8%가량이 배정됐다. 이를 환산하면 대당 도입가격은 1211억원 가량이다. 문제가 된 것은 국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의해 미국 정부에 구매금액의 4.35%를 '거래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4.35% 중 행정비가 3.5%, 계약행정비가 0.85%다. 우리의 경우 전투기와 종합군수지원, 무장 일부가 FMS로 도입되는데 여기에 드는 행정비용이 금액으로 치면 2000억원이 넘는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실제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3국
▲ 24일 오후 서울 사당역 부근 재래시장인 남성시장에 위치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당점에서 한 시민이 신선식품을 고르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을 시작한 신세계그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상생사업에 나섰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신세계그룹은 지난 22일 서울 중곡제일시장을 '전통시장 상생모델 점포 1호점’으로 선정하고 '신세계그룹-전국상인연합회 상생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부터 신세계그룹은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국 181개 점포 중 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4개 점포에서 신선식품을 팔지 않기로 했다. 해당 점포는 서울 중곡점, 면목점, 사당점, 경기 일산점이다. 신선식품은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저장, 유통하고 가공처리를 최소화한 식품을 말한다. 4개 점포에서 철수되는 품목은 과일과 배추, 무 등 채소류,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을 비롯해 92종이다. 이들은 4개 점포 전체 매출의 20%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연간 40억원 규모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관계자는 “신선식품 철수로 처음에는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전통시장과 이마트 모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으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회의를 가지는 시각이 커져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민원 중 80%인 5,730만건이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형평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으로 인해 지난 한해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의 진료비 등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어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설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근로자, 종합소득 7천2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로 나눠지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세대원,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등 총 7개 그룹으로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 부담기준을 적용, 부담의 형평성은 물론 공정성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아닌 직장·지역 등 가입자의 자격과 소득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복잡하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수십여년째 지속되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추석에 고향을 다녀온 뒤 고향에서 먹은 신선한 포도를 구입하고 싶지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맞벌이 부부인 이모씨 가족은 요즘 제철꾸러미에 대해 지인에게 듣고 꾸러미 구매를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있으나, 어떤 꾸러미를 선택해야할지 고민스럽다. 위 사례와 같이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궁금증을 한방에 날려줄 행사가 개최된다. 직거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값싸고 싱싱한 농축산물 구입과 다양한 직거래 체험이 가능한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이 25~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펼쳐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2014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을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직거래·로컬푸드 유형을 체험·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행복해지는 만남의 장’
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 첫 1조원 돌파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방재청은 기획재정부의 안전분야 우선 투자방침에 따라 내년도 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이 올해 8725억원에서 2032억원(23.3%)이 증가한 1조 75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004년 기관 개청 이래 처음으로 노후 소방장비 보강 지원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방재청의 소방 예산은 올해 945억원에서 2087억원으로 120.1% 급증했다. 늘어난 소방예산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서는 소방대원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255억원), 노후 소방자동차(456억원), 첨단구조장비(170억원), 다목적 소방헬기(72억원),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47억원) 보강에 쓰이게 된다.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에 대비, 시흥·구미 등 6개 산업단지 내에 정부합동방재센터를 건립(223억원)하고 첨단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강(110억원)하는 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사업에도 올해대비 11.4% 증액한 71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정비,
해양수산부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까지 항만 인프라 개발사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해양수산분야 투자유치를 본격 지원한다. 해수부는 24일 대회의실에서 이주영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30여개 업·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른 해수부 차원의 후속 조치다. 이주영 장관은“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이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민간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환경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17년까지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항만 재생·투자를 실현해 약 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및 시설 안전 진단·보수 등에 대한 신규 투자 유발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집중 호우로 정지된 고리 2호기에 대해 정지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2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정지 원인을 조사한 결과, 8월 25일 오후 2시경 고리원전 지역에 내린 시간당 134mm(고리원전 기상관측소 기준)의 집중 호우로 빗물이 순환수펌프실 내부로 유입돼, 순환수펌프 제어기기가 침수됨에 따라 순환수펌프 4대 중 3대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순환수펌프는 복수기(터빈을 돌리고 난 수증기를 냉각시켜 물로 바꾸는 장치)로 바닷물을 공급하며, 출력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2대 이상의 순환수펌프가 운전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순환수펌프 D 정지(오후 3시 40분) → C 정지(3시 51분) → B 정지(3시 53분)에 이어 3시 54분 터빈 수동정지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 이에 따라 복수기에 원활한 바닷물 공급이 어려워져, 한수원은 당일 3시 54분경 정상운전 중이던 고리 2호기를 수동 정지시켰다. 빗물이 순환수펌프실 내부로 유입된 원인은, 다른 원전과 달리 순환수펌프실로 통하는 케이블 관통부(총 18개)가 밀봉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