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 만성 적자, 특수채 발행이 답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코스피 015760, 이하 한전)가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발행하고 있는 특수채가 채권시장에서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한전의 과도한 특수채 발행이 가져온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전 특수채, 채권시장의 '최대 강자' 특수채는 채권 발행자가 공기업일 때 채권을 칭하는 말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기업들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기에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라고 부른다. 참고로, 한전의 특수채는 줄여서 '한전채'라고 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은행대출, 채권발행, 유상증자이다. 은행대출은 금리가 높아 부담스럽고, 유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다 보니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한다. 따라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채권발행을 국가와 기업들은 선호한다. 실제로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크다. 채권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에 투자하는 이들은 '시장경제'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올해 11월 국내 기업들의 주식 및 회사채 발행 총액이 25조 5,901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7.7%,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11월 주식 발행액은 4,855억 원으로 전월 대비 36.8% 감소했다. 이는 IPO(기업공개) 규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총 12건(1,875억 원)이 발행되어 전월 대비 7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상증자는 8건(2,980억 원)이 진행되어 전월 대비 133.4% 증가했다. 회사채 발행액은 25조 1,046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2% 감소했다. 일반회사채는 전월 대비 57.4% 감소한 2조 1,400억 원에 그쳤고, 금융채는 21조 960억 원으로 7.9% 감소했다.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액은 1조 8,686억 원으로 전월 대비 21.5% 줄어들었다. CP 및 단기사채 발행은 총 111조 2,058억 원으로 전월 대비 13.1% 감소했다. CP는 40조 7,468억 원으로 9.3%, 단기사채는 70조 4,590억 원으로 15.2%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는 최근 전라북도가 주최한 ‘2021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완산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안성엽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기법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 대표가 경쟁을 펼쳤다. 안성엽 주무관은 ‘결손된 체납세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우수상을 받았다. 안 주무관은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공매 완료한 뒤 다른 채권이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종결돼 결손 처분된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징수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우수상 수상은 결손 처리된 무재산자의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의지를 갖고 대처한 징수담당 세무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 및 징수시책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