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기술 패권 각축전 속 글로벌 표준화 향방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AI법’의 2026년 상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기술 혁신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개입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한국 또한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의 속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그리고 시민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AI 기술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유럽연합은 의료, 교육, 사법 등 민감 분야의 AI에 대해 엄격한 적합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