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25만5000가구에 대한 임대료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5% 인상됐다.
강 의원은 공단이 관할하는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분별 사용현황을 보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피복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다수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공단의 2010~2013년 주택관리비사업비 총액은 1조915억원(2013년 2808억원)이다. 주요 부분별 지출액을 보면 인건비가 1988억원(2013년 539억원), 경비가 8927억원이다. 경비 가운데는 인건비 외 복리후생비 407억원, 여비교통비 48억원, 교육훈련비 2억원, 협력비 13억원이 별도로 지출됐다.
또 경비비로 987억원, 청소비로 389억원, 관리비 외 잡비로 22억원을 지출했다. 관리비 외 잡비는 2010년 1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8억9700만원으로 80배가량 늘어났다. 잡비 형식으로 중복 지출된 금액도 있다. 관리비 외 잡비 말고도 잡비 명목으로 12억95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공단 관할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입주민 민원제기도 2010년 이후 98건에 달한다. 민원유형은 ▲관리비 과다부과 32건 ▲관리비내역 민원이 23건 ▲나머지는 관리비 납부편의 등 기타민원이 43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항목에 대해 공단 자체 견제감사시스템 이외에도 모회사인 LH와 외부 회계법인,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향후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에 대한 감시ㆍ견제시스탬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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