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은 7일“5·31교육체제를 대신해 한국교육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 4·16교육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방촌홀(소강당)에서‘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5·31교육체제는 20년간 한국교육을 경쟁교육, 수월성교육으로 황폐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5·31교육체제는 김영삼 정부가 지난 1995년 5월31일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1998년부터 시행된 7차교육과정 등을 뜻한다.
이 교육감은 이 정책이 한국교육을 경쟁교육, 수월성교육으로 변질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교육은 바뀌어야 한다”며“새로운 혁신교육체제(4·16체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적성을 개발해 진로를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자기개발 교육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학교·학생에게 서열·경쟁·줄세우기를 조장한 국가 주도의 교육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학교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과 협력해 혁신교육체제를 연구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교육과정을 변화시켜 주당 수업시간을 25시간 이내로 줄여 효율적인 교과수업 중심 교육을 추구해야 하고 꿈의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방과후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수업시간 감축에 대해서는“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다. 당장은 안된다”며“법도 바꾸고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현행 중·고등학교의 주당 수업시간은 31~3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4·16체제의 핵심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수의 수월성교육에서 모두의 협동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기존의 교육정책과 달리) 도교육청의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는 아래로부터 형성된 개혁의 상징이고 교육과정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논란과 관련해“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학교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9시 등교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으면 한다”며“경기도에서 시작된 9시 등교가 전국으로 확산돼 모든 학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 교육감 포함)가 발표한‘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미반영’에 대해서는“법적으로 교육청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보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내년 교육청에 들어올 교부금이 올해보다 줄어 예산이 부족해진다”며“내년도 예산에 유치원 교육비(4600여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비(5600여억원)는 편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