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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총성 울린 서해상 한.중 외교 갈등 불씨 되나

중국인 어선 선장 사망.중국 "경악할 일"반발 ... " 사고 예방 위한 대책마련 필요 "지적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3층 상황실에서 최창삼 서장이 배타적 경계 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매일)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3층 상황실에서 최창삼 서장이 배타적 경계 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총성없는 전쟁터'라 불릴 만큼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과 해경의 무력 마찰이 심각했던 한국 측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상에서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영사관 측이 "경악할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서해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조업과 해경의 단속 문제가 양 국가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중국 쌍끌이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 불법조업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한중 양국의 외교적인 노력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0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부근 한국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상에서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받던 80t급 중국선적 노영어 50987호(타망어선) 선장 송모(45)씨가 극렬하게 저항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송씨는 30여분간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숨졌다.
 
병원 측이 CT 등을 촬영한 결과 송씨의 시신에서는 지름 1.6㎝의 총알이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총알은 등 위쪽에서 들어가 아래 복부에서 멈췄다"며 "폐와 간, 콩팥을 관통했으며 내부 출혈이 심했다"고 전했다.
 
목포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불법중국어선 합동 단속 중 해당 어선을 제압했으나 인근 중국 어선들 4척이 50987호 주변에 붙어 저항, 해경 특수기동대원들과 격투를 벌이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나포 어선과 4척의 선원 100여명이 해경 12명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저항했으며 일부 대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해경 대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해경 1508함 특수기동대원이 K5 권총으로 위협 사격을 했으며 송씨가 이 중 한 발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포탄 3발을 쏜 뒤 실탄 5발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공포탄에 맞았는지, 실탄에 맞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실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우리측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과 해경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 어선들이 해경 경비함의 검문과정에서 쇠파이프와 가스통, 망치, 삽 등의 흉기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해경이나 중국인 선원들이 부상을 입거나 급기야 숨지는 사고도 잦아졌다.
 
실제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106㎞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하던 60t급 중국 어선이 해경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나포됐다.
 
이 선박에는 쇠꼬챙이가 달린 높이 강철판 24개가 선수부터 선미까지 설치돼 있었다. 단속 과정에서 해경 2명이 철판을 넘고 조타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무릎과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12년 10월16일에는 전남 신안 배타적 경계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해경 단속 중에 고무탄을 맞고 숨졌다.
 
같은 해 4월에는 전남 홍도 근해에서 공무원 5명이 단속 중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 2011년에는 고(故) 이청호 경사가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중국 어선의 무력 저항이 격렬해지자 최근에는 해경 내부에서 실탄 사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서해해양청 한 관계자는 "최근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저항이 갈 수록 흉폭화 돼 대원들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실탄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적인 문제 등을 우려한 반대 의견에 부딪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오전 '총성없는 전쟁터'로 불리던 서해 상에서 해경이 쏜 총성이 울렸고 중국인 어선 선장이 총알에 맞아 숨졌다.
 
사고 직후 전남 목포해경을 찾은 주(駐) 광주 중국총영사관 장소매 부총영사는 "경악할 일"이라며 강력한 불만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한중간 외교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10월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중국인 선원이 숨졌을 당시 "폭력적인 법 집행을 중단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중국 쌍끌이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 불법조업에 나설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경 한 관계자는 "세월호 수색 등으로 중국어선 단속이 3교대에서 2교대로 바뀌어 근무인력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중국 쌍끌이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 불법조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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