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개최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숭례문 복원 부실시공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숭례문 복원공사에 대해 무리한 일정과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에 '부정당업자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지만 해당 업체의 취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정부의 제재조치가 늦어지면서 해당 업체들이 문화재 복원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입수한 '서울 숭례문 구조모니터링 2014년 3분기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복원된 숭례문에서 성벽 이격, 균열, 표면풍화, 오염, 파손, 성벽내부의 배부름 현상, 기둥부의 균열과 맞춤부 이격 등 총 43개소에서 균열과 이격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숭례문 부실복원의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일정과 실종된 장인의식, 그를 용인하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어우러져 빚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숭례문 부실복원이 끝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을 책임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도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은 시공업체가 단 15일 영업정지, 부실감독을 한 감리업체는 한 달 영업정지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문화재 수리복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부실공사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된 것이 지난해 10월이지만 정부의 제재조치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시공업체는 5건, 감리업체는 3건의 문화재 복원공사를 추가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화재청이 의지가 있었다면 과거에 이들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와 과거 수주용역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9월 4일 숭례문을 현장 방문한 결과 지붕 목재부와 회벽 이음이 모두 이격되어 있고, 그 틈이 최대 2cm가 넘게 이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하자는 지금까지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구조모니터링이나 종합점검에서 조사한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보1호 숭례문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인데 이명박 정부의 날림 공사와 누더기 복원도 모자라서, 박근계정부의 부실관리와 점검으로 더욱 훼손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충실하게 재보수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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