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립 탈피는 매우 어려운 임무

김정은은 지난 7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노동당총서기 취임 17주년 대회'에 자리를 비워 그의 건강, 북한 정권과 관련된 여러 추측이 일어나게 했다. 이같은 추측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없다. 외부는 북한을 추측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고 북한이 전략적으로 처한 특수한 곤경을 왜곡시켜 바라보고 있다.

북한이 이미 오랜기간 지속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임무가 됐다. 북한은 주변 국가의 거대한 발전 차이를 줄이는 '연착륙'은 더욱 어렵다.

한국, 미국, 일본의 적지 않은 사람이 북한에서 전복될만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 정세에 극적인 전환이 발생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 그들의 이같은 생각은 계속해서 각종 루머를 발생시키고 북한 정치에 지속적으로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이같은 굴레를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아마도 동북아, 심지어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이르기까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북한 문제가 터지지 않는 것이 각 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감인 부분은 각 국간의 관계가 마치 게임과도 같아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상적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갈등도 이용한다. 이는 문제를 더욱 키우는 불씨가 되고 있다. 당연히 북한은 한반도의 혼란한 정세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다.

외부에서는 정치도덕적 시각에서 북한 정권의 모든 소행을 평가하기 쉽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북한이 현재 처한 환경을 살펴보고 북한의 가능한 선택을 분석해봐야 한다.

먼저 북한은 반드시 주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현실적 압력이다. 때문에 젊은 지도자는 아마도 스스로 판단이 섰을 것이다. 북한의 발전은 다른 주변국가보다 낙후된 정도가 이미 정상수치를 넘어섰으며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를 끌수록 이같은 압력은 더욱 커진다.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북한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전세계의 과거에서 이미 증명됐듯 발전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으며 어쩔 때는 위기가 더욱 빨리 다가오기도 한다. 따라서 대규모 변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 정권은 이같은 변화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필요하다.

북한은 '대외개방'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만약 문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현대화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면 북한은 더이상 좋아질 수 없다. 그리고 쇄국정책은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발전을 원하면 반드시 개방해야 하며 세계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시련을 견뎌야 한다. 이는 북한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전 지도자는 원래 핵 보유로 국가를 보호하는 힘을 키우려 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 아시아태평양 정세는 심하게 변했고 북한은 걸어가려던 노선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핵 문제가 가져다 줄 고립과 국가발전의 뒤처짐은 서로 연관돼 있으며 문제는 복잡하게 꼬여 해결하기 쉽지 않다.

북한은 고도의 정치적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만 현재의 난국에서 과감하고 패기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외부에서 북한을 변화무쌍하고 망설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를 정치적, 논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이 비록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대외개방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베트남, 쿠바 모두 소국이었고 각자의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결국 조금씩 변화를 선택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를 봤을 때 북한의 미래는 아직 확실하진 않다. 각종 욕구가 수시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이끌 수 있고 외부를 경계하는 심리가 여전히 강해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동'이 많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말할 때 중국을 말하지 않는 것은 더욱 어렵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은 갈수록 변화무쌍해지고 중국은 더욱 정력을 쏟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친구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서든 북한을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한을 원칙 있는, 정상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우방으로 대해야 한다. 북한이 모든 국가와 관계를 개선시키기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 스스로의 실력과 지원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부강과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을 환영한다.


번역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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