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21만원짜리 휴대폰을 91만원으로 올려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케 한 것이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유(Galaxy U)'제품의 경우 삼성전자와 LGU유플러스가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네트(net)가격(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을 의미)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는 내정가격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무려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한다.

LG유플러스는 동일제품에 대해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격을 23만7600원을 제안했다. 출고가는 89만1900원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25만9200원짜리 단말기를 출고가 91만3500원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차이는 무려 65만4300원에 이른다. 이 금액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2년 이상 장기가입 시 지급하는 보조금이 포함된 것이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진술서와 LG전자 부장 진술서, SKT 차장의 진술서도 포함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A부장은 출고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 "제조사의 최소한 손익 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다.

또 LG전자가 SK텔레콤에 공급하는 단말기 가격 결정과 관련해 LG전자 B부장은 "계약모델(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사가는 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SK텔레콤 C차장은 진술조서에서 "통신사는 제조사에서 제안한 네트가 수준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네트가를 기준으로 통신사 보조금을 뺀 소비자가격 수준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 의원은 "단말기 출고가를 높일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촉진되고, 이통사 입장에서는 할부원금을 높여 약정가입을 유도해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한 임원은 진술조서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출고가로 단말기의 성능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한다.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싸게 샀다고 소비자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싼 것을 싸게 산다고 할 때 훨씬 많은 구매를 한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출고가를 높임으로써 할부원금 등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자신의 서비스에 락인(Lock-in)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간 강력한 결속력과 협력이 20만 원대 단말기를 90만 원대로 만들고 있다"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러한 유통구조가 가계통신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 의원은 "높아진 출고가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자는 이통사와 단말기 가격 할부가 포함된 장기 약정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돼 이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이는 가격과 서비스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교란한 행위이고 5000만 가입자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