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국회의원이 1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도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지원액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로 건설된 9개 도로에 12년(2002~2013년)간 총 2조132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지난 한해는 무려 3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MRG로 지급됐다.

도로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12년(2002~2013년)간 9648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0년(2004~2013년)간 433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6년(2008~2013년)간 3795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3년(2010~2013년)간 1458억원 ▲서울외곽 5년(2009~2013)간 1203억원 등이다.

이 같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는 부실 통행료 예측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개 MRG민자도로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8.9%에 불과하다.

이들 중 50%도 넘지 못한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42.4%) ▲부산-울산고속도로(44.3%) ▲대구-부산고속도로( 47.7%) 등 3곳에 달하며 3곳에 지원된 혈세는 인천공항고속도로 977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42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839억원이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잘못된 통행예측 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내고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MRG 조정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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