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장은 이날 김주성 교육위원장과 함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며“정부가 누리과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정부의 재정부담 회피는 결국 지방교육재정이 감당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을 방기하고 국가의 미래인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장 등의 이 같은 비판적 태도는 도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역시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은 지난 2012년 4045억원에서 올해 9095억원, 내년에는 1조460억원에 달하는 반면, 오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조3475억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도의회는 파악하고 있다.
결국 교부금은 줄어들고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복지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득구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을 부도 위기로 몰고 가는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예산안을 폐기하고 지방교육을 정상화 할 것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의 3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강득구 의장은“생색은 정부·여당이 내고 부담은 철저하게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라며“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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