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혜자 중 소득 상ㆍ하위 30%의 비중(위), 본인부담상한제 기존안과 개선안(아래).

암ㆍ뇌혈관ㆍ심장ㆍ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보다 상위계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159만295명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정책의 수혜자 중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17.3%(27만 4534명)를 차지했으며, 하위 10%의 저소득층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12만1522명)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집단은 소득 상위 30%로 41.5%(66만535명)이었으며, 소득 하위 30%는 19.9%(31만6294명)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높은 의료비’가 꼽히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 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본인부담상환제 개선안' 불이행도 지적됐다. 이 개선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을 50만원으로 해 상위 10%의 경우 500만원의 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은 "10분위 계층별로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을 보면 1, 2분위인 저소득층이 각각 1.8배와 1배로 가장 높다"며 "그 외의 계층은 약 0.7배 수준이고, 가장 높은 상위계층은 0.6배"라고 말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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