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글로벌 퇴직연금컨설팅사 머서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발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 43.6점으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한국은 조사대상 25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대체율과 가계저축율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한국 연금체계는 아직 발전초기 단계로 ▲퇴직연금 도입의 가속화 ▲저소득층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사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IRP의 중간정산 금지 ▲정년연장 및 적립률 상향을 통한 연금 자산 증대가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감사 등 사적연금제도의 거버넌스 요건 강화 ▲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주식펀드 등 성장형 연금 자산 확대 등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덴마크는 총점 82.4로 올해도 조사국 중 가장 우수한 연금체계로 평가 받았다. 세계 연금체계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덴마크가 계속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정적 재원과 함께 타당한 연금보장범위와 높은 수준의 자산과 분담금, 적정한 급여액, 제도가 발달된 사적연금제도 등에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특히 지수의 순위 이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다뤘다.

머서코리아의 황규만 부사장은 "많은 국가에서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책임이 국가와 고용주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처럼 책임이 이동한다는 것은 가입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가입자와 감독기관, 고용주, 소비자, 정치인, 언론매체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투명성 보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감독기관, 금융 업계, 고용주는 좋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보의 소통을 통해 보다 명확한 연금액의 예측, 연금ㆍ투자 관련 정보의 비교가 가능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ca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연금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Integrity)'을 종합평가해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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