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로 내린 바 있다. 기준금리가 5년 만에 다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정책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을 통해“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됐지만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다”며“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 2.4%에서 1.9%로 하락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올인(all in)하고 있지만 경기를 되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광공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3.8%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 감소했다. 투자, 생산 등 제반 경제지표가 모두‘빨간 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 9월 1.1%(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아울러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5~3.5%) 하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불과 두 달만에‘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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