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녹색당 등 야3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후쿠시마를 넘어 탈핵으로'란 주제로 간 전 총리의 강연회를 듣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탈핵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장했다.
한명숙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는 확 달라져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그동안 원전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값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불완전한 원전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삼척 원전 주민투표에 대해 "지난 10월9일 (주민투표에서) 85%라는 원전유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한민국 원전 역사상 획기적 사건"이라며 "원전 건설은 님비(NIMBY)현상을 넘어 원전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북아 원전 현황은 글자 그대로 화약고다. 동북아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라며 "만약 앞으로 또 한 번 사고가 생기면 동북아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한중일은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을 벗어난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않다. 경제적이지도 않다.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후쿠시마 사고는) 과거 마치 진실처럼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믿어야 했고, 믿고 싶었던 원자력에 관한 거짓 신화를 잔인하고 준엄한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한계를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삼척 시민들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원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답변이 '그것은 국가 사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원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졸렬하고 무책임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집권당 대표가 '나는 원전을 무조건 믿는다', '원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순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척 주민투표를 저렇게 무시하는 정부라면 한국판 후쿠시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세월호 사건과 후쿠시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더 이상 몇몇 특권집단이 만들어내는 거짓논리에 굴복하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도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세월호 선장과 해경은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태를 승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결국 300명이 넘는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두 정부 모두 절박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가 공동의 숙제가 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발전소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도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총리로서 겪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원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간 나오토 전 일본총리는 "저도 3·11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원전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본의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큰 사고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원전 안전 신화'에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실제 종이 한 장 차이로 조금만 더 사태가 악화됐다면 5000만명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생각을 바꿨다"며 "가급적 빨리 원전을 없애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이 싸다는 이야기도 잘못된 것"이라며 "(원전 비용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산이 이뤄졌다. 사고 발생 후 보상금을 생각하면 비용은 비싸지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은 대부분 국가 세금으로 충당한다. 전력회사의 비용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플루토늄은 약 75년 전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플루토늄이 히로시마에 원폭으로 투하됐다"며 "플루토늄 물질은 한편으론 핵무기가 되고 한편으론 원자력발전에 활용돼서 폐기물이 나온다. 플루토늄과 인류는 공존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GE로부터 완성품을 수입한 채 완전한 기술을 전수받지 못한 점과 원자력재해본부를 뒷받침하는 정부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안전보안원 기관장이 원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제전문가였던 점을 지적하고 "원전사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체제가 갖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한국도 계획을 잘 세워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원전에 의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야3당을 비롯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사)생태지평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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