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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연 1만→2만호로 확대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주택기금융자 한도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을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은 국토부가, 2차 공모에서는 당초 예정된 5000호를 더 늘려 1만 5000호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확대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되어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공사비 증액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공사비 연 3% 초과분의 100%로 조정되며(최소 수익률 내), 소요기간도 고려하여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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