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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천시 내년도‘재정난’비상

 인천시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써야하는 의무 지출 경비보다 세입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사업예산 감축은 물론 사무실 운영비마저 삭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고강도 예산 감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책정 과정에서 무려 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에 예상되는 세입은 4조7000억원 가량인 데 반해 필수적으로 써야 할 세출은 5조4000억원으로 마이너스 재정 편성마저 우려된다. 
 
시는 최근 잇따라 비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예산 조정에 나서고 있다. 당초 배국환 정무부시장 주관으로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의 전 부서에서 예산 감축을 논의했지만 여의치 않자 각 실·국별로 무조건 70% 가량의 예산감축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 상태다.
 
또 인천지역에서 열리는 거의 대부분의 축제 및 행사경비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사 주관단체가 행사 추진에 따른 협찬 내역을 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강도 높은 예산 삭감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열리는 2015 세계 책의 수도 행사 역시 관련 비용이 대폭 삭감되면서 개막식을 포함해 국제아동교육도서전, 전자출판 등 정도만 운영하는 등 행사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책은 물론 각종 복지 관련 예산의 삭감 또는 동결도 검토돼 복지계 쪽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 등의 필수 경비예산도 삭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반해 시 재정난의 타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매각할 부지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다 시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더 이상 지방채도 발행할 수 없는 상태다.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시 재정상황은 어렵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극심한 재정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예산 뻥튀기 없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무엇보다 기존 시 집행부 하에서 자산 매각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예산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첫 번째”라며“기존 예산 삭감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의해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보다 낮은 지방교부금 구조 개선을 요청하는 등 재정난 타개책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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