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정부가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랑구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지하화 방안도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용역 대상노선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늦어도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상반기에 대상노선 선정과 세부 기술검토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절차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국유재산인 철도시설 활용 특례 및 재원 조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 구조는 철도건설 비용을 채권 등으로 먼저 조달하여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고, 상부 철도부지와 인접지역 개발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마련되는 대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고 검토한 이후 노선을 결정하여 관련한 종합계획은 내년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11월 10일 지상철 지하화를 담당하는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의중앙선·경춘선 중랑구간의 지하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종합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지상구간의 지하화 프로젝트가 경부선과 경인선만을 위한 사업이 되면 한강 이남과 이북의 격차는 좁힐 수가 없고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업 목적에 맞게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서울 도심 안에서도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의중앙선·경춘선의 지하화를 반드시 반영해서 우선 추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중랑, 상봉, 망우, 양원, 신내 등 5개역의 5㎞에 걸친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지상구간으로 인해 중랑구는 그동안 도시생활권이 단절되었고 인근 주민의 소음, 진동 피해와 상권 침체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받아왔다.
박홍근 의원은 “서울 동북권의 주거환경, 지역경제와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게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며 “인접한 성동, 동대문 등 관련 자치구들과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