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씨의 추징세액이 한해 2∼3억 원 정도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재까지 강 씨에 대한 국세청 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 전모 씨가 강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해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면 처벌할 수 있어, 전 씨의 고발 사건은 사실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의 추징세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3억 원씩, 모두 7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지난 7일 시민 전 모 씨는 강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유진빌딩 3층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공식채널 SNSJTV (유투브,인스타그램 총 338만 구독.팔로워)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CEO : 이성용 | COO : 문순진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가경동)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0월 03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