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ㆍ중 FTA로 대중(對中) 수출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발효 10년 뒤부터는 연간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 관세가 사라져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 특혜를 받게 될 국내 의료기기 업계는 13억6000만명 인구로 세계 최대 파머징(pharmacy+emerging) 마켓인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ㆍ웰빙제품인 '의료기기'는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對中) 수출구조가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轉機)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술무역장벽(TBT) 조항에서 의료기기ㆍ의약품 허가 신청을 할 때 '내국민 대우 부여'로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EU(유럽연합)와 FTA를 체결했을 때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최근 중국과의 교류 증가로 2년째 수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망이 맑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농촌에 있는 낙후된 보건의료시설의 제반을 확충하고 있어 관련 해외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며 "우리 업계는 하이테크 기술 발전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산 의료기기가 대거 수입될 수 있긴 하지만, 국산 품질을 따라오지 못하면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체에 사용되기 때문에 개발 부분에서도 개선 폭이 작아 트렌드 변화가 짧으면 1년 8개월에서 길면 5년"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중국산 저가 원료약이 이미 널리 보급돼 있어 FTA 타결 이후 가격경쟁력이 더 강화돼 무역 불균형 심화로 국내 시장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 제도로 일부 제약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산 원료로 대체하면서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 바 있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산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3억6600만 달러, 국산 수출액은 수출액의 7% 정도인 7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제약협회 홍보 담당자는 "중국산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높아 걱정이지만, 한ㆍ중 FTA의 장단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정부에 보완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서 한국제품이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현지 시장 진출 기회가 많아질 수 있지만, 다른 제약산업 강국들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경쟁을 벌여야 한다"면서 대체로 '흐린 전망'을 내놨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할 때 관세혜택으로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지만, 아직 인허가 등의 장벽이 높아 단기적인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한편 기술력이 우수해 활용 가치가 있는 국내 의료ㆍ바이오 분야에 중국의 전략적인 투자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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